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면 국무회의가 유효하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관 5명 탄핵해도 특검 발효 효과 없답니다.
.. 조회수 : 3,089
작성일 : 2024-12-23 14:55:33
IP : 59.13.xxx.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권한대행을 누가
'24.12.23 2:56 PM (125.132.xxx.178)권한대행을 누가 승인하는데요? 한덕수가? 그럼 월권인데? 탄핵사유 하나더 추가하는 셈 아닌가요?
2. ㅇㅇ
'24.12.23 3:01 PM (175.206.xxx.101)아니 오늘 아침 겸손방송에 나온 국회의원이 얘기한건 뭔가요?
3. ..
'24.12.23 3:02 PM (218.237.xxx.69)차관도 못쓸 사람인가요?
4. 의결권
'24.12.23 3:03 PM (175.208.xxx.213)없음.
참석만 하고 표결 못함5. 5명
'24.12.23 3:04 PM (76.168.xxx.21)탄핵시키면 차관이 권한대행이라 이거죠?
근데 그 차관이 5명 날라가는거 보면서도 거부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윤은 탄핵되고 대선 다시 치르고 정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특검 발의 안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다수당인데?
이판떼기는 이미 끝난겁니다.6. ㄱㄴ
'24.12.23 3:04 PM (121.142.xxx.174)ㅋㅋㅋ 의결권이 없는데 어쩔
7. 변호사글
'24.12.23 3:07 PM (121.142.xxx.174)https://naver.me/IItc7Iou
차관이 장관대행해도 의결권이 없답니다.8. 권성동이니?
'24.12.23 3:08 PM (110.9.xxx.41)희망사항 사실인 것처럼 쓰면 뭐다?
9. 변호사글
'24.12.23 3:08 PM (121.142.xxx.174)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은 불가능합니다.
10. xksgor
'24.12.23 3:11 PM (220.77.xxx.174)탄핵이 장난인가요? 뭐 맨날 탄핵,탄핵하나요?
11. ㄴ 그럼
'24.12.23 3:12 PM (103.141.xxx.227)쿠테타가 장난이냐?
12. ...
'24.12.23 3:15 PM (174.127.xxx.217)장난이 아니니 탄핵 해야죠.
내란 동조범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임?13. ...
'24.12.23 3:19 PM (121.141.xxx.2)겁먹었네~
14. ..
'24.12.23 3:29 PM (223.62.xxx.21)탄핵은 된데요?
윤씨 탄핵도 겨우 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꼴이 참...15. ㄱㄱ
'24.12.23 3:30 PM (218.39.xxx.26)윗글 기본적 상식은 좀 챙기길
대통령 탄핵이랑 국무의원 탄핵이 같은줄 아나?
국무의원이 뭔줄은 알고?16. 218
'24.12.23 3:32 PM (172.225.xxx.237)국무의원
내란공범이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9817 | 사전투표율이 20대보다 저조하네요 21 | ... | 2025/05/30 | 3,986 |
| 1719816 | 본문쓸때 칸과 주소링크부분이 까맣게 보여요 1 | 글 | 2025/05/30 | 142 |
| 1719815 | 김문수가 전광훈에게 전재산 다 주래요. 16 | .. | 2025/05/30 | 2,190 |
| 1719814 | 이준석 5시 20분 기자회견 한댔는데 22 | .... | 2025/05/30 | 4,727 |
| 1719813 |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25 | ㅇㅇ | 2025/05/30 | 4,259 |
| 1719812 | 한동훈 대신 김문수로 된 것이 신의 한수 33 | 이번에 | 2025/05/30 | 4,576 |
| 1719811 | 김문수와 같이 노동운동했던 도루코 부위원장님 말씀 4 | .... | 2025/05/30 | 1,711 |
| 1719810 | 김문수??? 뒤에 윤석렬, 전광훈 있어요. 5 | 아아아아 | 2025/05/30 | 471 |
| 1719809 | 6월3일 날씨 6 | .. | 2025/05/30 | 1,830 |
| 1719808 | 계약직 3 | 사랑으로 | 2025/05/30 | 707 |
| 1719807 | 대통령 선거에 여성비하 발언만 난리 5 | .... | 2025/05/30 | 698 |
| 1719806 | 어느 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정치글 아님) 15 | 궁금 | 2025/05/30 | 1,787 |
| 1719805 | 딸이 행복주택 당첨 21 | 이와중에 | 2025/05/30 | 6,401 |
| 1719804 | 6월4일이 길게 느껴지네요 3 | 꿀순이 | 2025/05/30 | 756 |
| 1719803 | 혈압이 130,140나오는데 자낙스 먹고 낮아요 4 | 혈압약 먹어.. | 2025/05/30 | 1,480 |
| 1719802 | 김문수 “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11 | ㅇㅇ | 2025/05/30 | 966 |
| 1719801 |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는 완전 극우 태극기가 됐네요. 3 | ㅇㅇ | 2025/05/30 | 1,622 |
| 1719800 | 투표함을 잘 지켜주세요 3 | 투표함 | 2025/05/30 | 359 |
| 1719799 | 설난영씨 주옥순씨랑 같이 왔어요? 4 | .. | 2025/05/30 | 1,598 |
| 1719798 | 맞팔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2 | 인스타 | 2025/05/30 | 297 |
| 1719797 |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하고... 9 | ........ | 2025/05/30 | 1,224 |
| 1719796 | 혹시 지금 하나은행 앱 되나요? 1 | .... | 2025/05/30 | 342 |
| 1719795 | 본투표, 사전투표 고민하다 투표하고 왔어요. 1 | 일찍 | 2025/05/30 | 369 |
| 1719794 | 막판뉴스 넣어둬! 계엄의 밤 잊지말자. 3 | 계엄아웃 | 2025/05/30 | 257 |
| 1719793 | 말로는 김문수 못이겨요 23 | ㅋㅋㅋ | 2025/05/30 |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