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관 5명 탄핵해도 특검 발효 효과 없답니다.

.. 조회수 : 2,460
작성일 : 2024-12-23 14:55:33

차관이 권한대행으로 참여하면 국무회의가 유효하답니다. 

IP : 59.13.xxx.4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권한대행을 누가
    '24.12.23 2:56 PM (125.132.xxx.178)

    권한대행을 누가 승인하는데요? 한덕수가? 그럼 월권인데? 탄핵사유 하나더 추가하는 셈 아닌가요?

  • 2. ㅇㅇ
    '24.12.23 3:01 PM (175.206.xxx.101)

    아니 오늘 아침 겸손방송에 나온 국회의원이 얘기한건 뭔가요?

  • 3. ..
    '24.12.23 3:02 PM (218.237.xxx.69)

    차관도 못쓸 사람인가요?

  • 4. 의결권
    '24.12.23 3:03 PM (175.208.xxx.213)

    없음.
    참석만 하고 표결 못함

  • 5. 5명
    '24.12.23 3:04 PM (76.168.xxx.21)

    탄핵시키면 차관이 권한대행이라 이거죠?
    근데 그 차관이 5명 날라가는거 보면서도 거부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윤은 탄핵되고 대선 다시 치르고 정권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 특검 발의 안하겠어요? 민주당이 집권여당에 다수당인데?
    이판떼기는 이미 끝난겁니다.

  • 6. ㄱㄴ
    '24.12.23 3:04 PM (121.142.xxx.174)

    ㅋㅋㅋ 의결권이 없는데 어쩔

  • 7. 변호사글
    '24.12.23 3:07 PM (121.142.xxx.174)

    https://naver.me/IItc7Iou
    차관이 장관대행해도 의결권이 없답니다.

  • 8. 권성동이니?
    '24.12.23 3:08 PM (110.9.xxx.41)

    희망사항 사실인 것처럼 쓰면 뭐다?

  • 9. 변호사글
    '24.12.23 3:08 PM (121.142.xxx.174)

    차관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헌법상 국무위원의 역할(국무회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은 불가능합니다.

  • 10. xksgor
    '24.12.23 3:11 PM (220.77.xxx.174)

    탄핵이 장난인가요? 뭐 맨날 탄핵,탄핵하나요?

  • 11. ㄴ 그럼
    '24.12.23 3:12 PM (103.141.xxx.227)

    쿠테타가 장난이냐?

  • 12. ...
    '24.12.23 3:15 PM (174.127.xxx.217)

    장난이 아니니 탄핵 해야죠.
    내란 동조범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임?

  • 13. ...
    '24.12.23 3:19 PM (121.141.xxx.2)

    겁먹었네~

  • 14. ..
    '24.12.23 3:29 PM (223.62.xxx.21)

    탄핵은 된데요?
    윤씨 탄핵도 겨우 했는데.
    애들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꼴이 참...

  • 15. ㄱㄱ
    '24.12.23 3:30 PM (218.39.xxx.26)

    윗글 기본적 상식은 좀 챙기길
    대통령 탄핵이랑 국무의원 탄핵이 같은줄 아나?
    국무의원이 뭔줄은 알고?

  • 16. 218
    '24.12.23 3:32 PM (172.225.xxx.237)

    국무의원
    내란공범이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808 한집에서 하우스메이트로만 살기 합격합니다... 18:41:31 5
1666807 젊어서 연애를 원없이 해보신 분은 18:40:17 40
1666806 노상원 별명 사이코, 미친X, 변태 폐급끼리 18:39:12 136
1666805 만두는 에어프라이어가 별로지 않나요 1 .. 18:38:21 53
1666804 나이많은 미혼인데 결혼잔소리 어떻하죠? 3 결혼잔소리 18:38:05 71
1666803 2019년산 강낭콩 먹어도 되나요 잡곡 18:38:00 21
1666802 기안84도 문정부때 그리 비판적이더니 4 ... 18:36:14 351
1666801 식세기 위치... 1 11 18:35:12 72
1666800 수시는 똑같은 학교 두번 이상 쓸수 있나요? 1 ........ 18:33:18 115
1666799 여기서 도움받아간 제주 1 제주 18:32:34 186
1666798 아니 왜 쓸데없이 계엄선포한사람 안잡아가요 겁나 18:31:58 104
1666797 탄핵과 수사는 별개 아닌가요? 2 ㄴㄷ 18:31:36 82
1666796 미국이 국짐과 윤석열은 사람취급도 안함요 5 ㄴㄷㅅ 18:29:27 469
1666795 수시 예비번호 3 막내이 18:29:07 164
1666794 김치찜에 무를 넣었는데요..무가 안익었어요 3 궁금 18:23:38 260
1666793 바베큐 핫팟이 뭔가요 1 ... 18:19:44 100
1666792 요즘 초3 여아는 뭐 좋아하나요? 2 선물 18:19:17 169
1666791 확실히 알반지 뭔지 있긴 있는 모양 5 ㅇㅇㅇ 18:15:51 636
1666790 소파술후 일주일만에 미열이 있어요 1 ^^ 18:12:55 435
1666789 민주당과 국짐의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비교영상 10 123 18:11:05 669
1666788 아래글 기가막히네 cia신고해서 미국못간단 내용 7 요약 18:10:26 610
1666787 롯데리아에서 모의 했다는 뉴스를 보는데 9 ㅇㅇ 18:09:58 739
1666786 쓴맛이 강한 꼬막 ㅇㅇ 18:04:44 127
1666785 기가 막히네 16 깨어야지!!.. 18:04:28 1,039
1666784 헌재가 뿔났다, '발송 송달'에 정형식도 동의 6 ㅅㅅ 18:01:3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