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말로는 맨날 법치법치 외치면서
제일 법 안지키는게 내란당과 내란수괴!
헌법도 제대로 모르는 저자를 국회의원에서 끌어내립시다
5선인지 6선인지 오래도 해먹었드만, 헌법도 모르면 직무유기 아닌가?
한덕수는 국무총리로 직무대행이지 대통령은 분명 아니죠. 한덕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티비에서도 한덕수 총리라 합니다.
내란당에 정상인이 있으면 그게 비정상.
권성동 검사출신이라며.법도 모르는 미친자야
우리 권성동이는 바보에요
공무원합격과 선동밖에 모르는 바보..
왜 자꾸 '강원랜드'인가하는 카지노인가 그게 떠올라요, 뭔 얘기를 들은 적이있나
국어 점수 빵점
국무총리가 대통령 귄한대행을 하면 그게 대통령이요?
그냥 국무총리지...
전국민이 헌법도 다 외우겠음
윤명신 국민에게 총을..? 내란국짐당은 국민버리고..?
국회도 버리고 당사에 숨어 지들끼리..?..ㅉㅉ
강원도는 안 부끄럽나?
일부러 저리 하라 해도 못할것 같은데
딱 윤석열 수준의 개소리를
입으로 짖어대는 꼬라지 보면 정말
이 놈 아직도 헛소리 지껄이나요? 강릉시민 분들 좀 데려가요! 걸리적거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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