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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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4부(부장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한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각 발언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면 되고.
그런데 그 잣대 그대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죠.

[ㅠㅠ]

유시민은 이제 거짓말로 선동안하겠죠?

[헐]

유작가님 책 많이 팔아드려야겠다!
위자료 받으시는 분은 새 가발 장만하시면 되겠네요. 추카추카!

[아]

유시민도 조국처럼 보내려고 했군요.
한이 참 나쁜 사람인 거 그때부터 알았네요

[ㆍ]

항소해야지, 무슨 거짓말이래..
아휴..

[..]

동훈아 양심 있으면 저거 받지 마라. 이 국면에 너도 좀 철이 들었을거라고 생각하면 내 기우니?

[ㄴ]

일베도 있구나.

[에휴]

설마설마했는데..
믿거 명단에 추가했어요.ㅠㅠ

[...]

재단 계좌 들여다본건 사실...

[어느 진영도]

안 믿는다는 분들
조선과 국힘당 주장은 다 믿더라고요

[항소]

항소하죠. 가보자.

[...]

이거 유시민님이 최근에 얘기했었죠. 3천만원이면 작은 부상 정도라고.
조국님처럼 큰 부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

항소하시죠

[솔직한말로]

저것들이 유시민잡으려고
재단계좌 안봤겠나...
난 저재판결과 안믿는다!!!

[거짓말]

거짓말 했어도 편들어주는 것은
대체 왜 그럴까요?

[...]

딱 이 시기에...검찰 머리 좋다.

[ㅇㅂㅇ]

3개발언이 뭐에요?

[ㅅㄷ]

자 이제 한동훈딸입시 수사 시작하나요??
고발사주는..??

[한낮의 별빛]

계좌본 거 맞아요.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나온 거 아시나요?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을 믿으시나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찾아보고 판단합니다.

[유시민씨]

도 제발 법좀지켜서 삼천만원 배상하세요

[이래서]

사밥개혁도 해야
지들 내란당만 모든 불법 다 피하가고
어휴

[재단 계좌를]

봤다는 제보를 받은 건 사실 아닌가요?

[음]

한동훈 판판히 졌는데 이번에는 승소했네요
유시민 작가 똑똑하고 전딜력 좋은데 좀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김명신의]

눈에가시.

조국 김어준 유시민.

[유시민은]

판결 나오면
바로 인정하고 배상합니다.
재판 결과나오고 한 인터뷰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재단 계좌 열어본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ᆢ]

제보자 보호 위해 상고 포기했겠죠

[삼천만원]

그까짓거
책몇권씩 더 사드리면 금방 모일듯.

[...]

백수 된 한씨 생계비 좀 주지요...뭐.

[....]

재단 계좌 본 건 사실 아닌가요??

모든 재단 걔좌를 그렇게 다 열심히 보지는 않지 않나요?

[백수에]

이제 어디서 나오지도 못할텐데.

[안믿어]

검사들 못믿어
재판도 못믿어
핸드폰이나 내놔라 똥후나

[...]

그 똑똑이가 왜 상고 포기했을까요?
이길거 같으면 포기할 사람인가요

[ㅁㅁ]

검찰이 누구편이겠어요?
이 시국에 거기에 정신 쏟고 싶지 않겠죠
유시민씨 지지합니다

[통찰력]

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눈을 주시기에
항상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른들의 개인교수님 이신거죠
책마다 다 삽니다.
지인들 한테 돌리는 선물을 유시민작가님 책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