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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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대신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곡물농사를 늘리자는 게 순리고 이성적인 해법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곡물농사 지으면 정부가 보조금 지원해준다고도 했잖아

근데도 아몰랑 우린 무조건 쌀농사 남으면 정부가 다 사줘 이런 쌩떼에

혈세 매년 1조씩 쓸 수 없습니다.(줍)

 

탄핵은 탄핵이고

양곡법은 양곡법.

 

촛불집회는 권력에 맞서는

힘없는 대중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자체로 촛불처럼 연약하지만 순수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 시민단체의 메시지가 덧붙여지고

이익단체들의 무도함이 더해지고

심지어 국회 최대 권력의 당리당략까지 더해지면 

그건 이미 오염된 것이다

그래서 이상황이  답답하다는 거

 

[..]

저도 탄핵은 탄핵이고
양곡법은 양곡법이다 라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분 힘드신 것은 아는데
뭐 떼돈 버는 일이 아니란 것도 알지만
정부가 보조금 준다해도 저렇게
쌀농사만 고집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벼농사는 지금 농부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 기계들이 좋아서
타작물 대비 쉽게 농사지으실 수 있어서 그래요
인건비도 덜 들고요
이번 양곡법 통과되면 판로가 안정적이니
쌀농사 하실 분이 더 많아져서 쌀이 더 남아돌것 같아요

[..]

저 탄핵 완전 찬성하는데요
굥거니 쌍판떼기도 꼴보기 싫어요

[...]

식량주권 문제죠

[쌀농사는]

식량은 우리힘으로 해결되어야합니다
이것이 되지않으면
많은문제가 생길수있어요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예요

[잘생각해야]

요소수 사태 저럼 되지 않아야 해요

[읽어보세요]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개념은 무역을 통한 식량의 확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주권(food sovereignty)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즉, 식량안보는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무역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원자재가격의 상승,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옥수수 수요증가와 투기자본의 농간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등하자 30여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고, 20여개 국 이상이 곡물수출 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했다. 2010년 동유럽 폭염으로 밀 작황이 악화되자 당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와 3위 수출국인 러시아가 곡물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프리카 저개발국이 고통을 겪었던 바 있다. 또 2019년 코로나19의 발병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곡물의 이동을 금지시킨 바 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더구나 향후에는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요인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식량의 자유무역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세계 곡물시장은 카길, 루이드레퓌스, 벙기, 앙드레 등 4~5개의 메이저 그룹이 지배하는 과점상태기 때문에 공급 측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장교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농산물 수입국가이고, 2022년 식량자급률(생체기준)은 49.2%, 곡물자급률 22.3%(밀 0.7%, 옥수수 0.8%, 콩 7.7%)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무역논리에 근거한 식량안보의 개념에 더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확보전략은 허구다. ‘식량안보’라는 미몽(迷夢)에서 탈피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