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대신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곡물농사를 늘리자는 게 순리고 이성적인 해법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곡물농사 지으면 정부가 보조금 지원해준다고도 했잖아
근데도 아몰랑 우린 무조건 쌀농사 남으면 정부가 다 사줘 이런 쌩떼에
혈세 매년 1조씩 쓸 수 없습니다.(줍)
탄핵은 탄핵이고
양곡법은 양곡법.
촛불집회는 권력에 맞서는
힘없는 대중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자체로 촛불처럼 연약하지만 순수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특정 시민단체의 메시지가 덧붙여지고
이익단체들의 무도함이 더해지고
심지어 국회 최대 권력의 당리당략까지 더해지면
그건 이미 오염된 것이다
그래서 이상황이 답답하다는 거
저도 탄핵은 탄핵이고
양곡법은 양곡법이다 라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분 힘드신 것은 아는데
점부가 보조금 준다해돈
쌀농사만 고집하는 건 아유가 있어요
뼈농사는 농부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 기계들이 좋아서
타작물 대비 쉽게 농사지을실 수 있어서 그래요
인건비도 덜 들고요
이번 양곡법 통과되면 판로가 안정적이니
쌀농사 하실 분이 더 많아져서 쌀이 더 남아돌것 같아요
저도 탄핵은 탄핵이고
양곡법은 양곡법이다 라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분 힘드신 것은 아는데
뭐 떼돈 버는 일이 아니란 것도 알지만
정부가 보조금 준다해도 저렇게
쌀농사만 고집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벼농사는 지금 농부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 기계들이 좋아서
타작물 대비 쉽게 농사지으실 수 있어서 그래요
인건비도 덜 들고요
이번 양곡법 통과되면 판로가 안정적이니
쌀농사 하실 분이 더 많아져서 쌀이 더 남아돌것 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탄핵도 찬성하지않으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진정성이 1도 없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탄핵 완전 찬성하는데요
굥거니 쌍판떼기도 꼴보기 싫어요
쓴글이 아닙니당
식량주권 문제죠
식량은 우리힘으로 해결되어야합니다
이것이 되지않으면
많은문제가 생길수있어요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예요
요소수 사태 저럼 되지 않아야 해요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개념은 무역을 통한 식량의 확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주권(food sovereignty)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즉, 식량안보는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무역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전제 위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인 원자재가격의 상승,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옥수수 수요증가와 투기자본의 농간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등하자 30여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났고, 20여개 국 이상이 곡물수출 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했다. 2010년 동유럽 폭염으로 밀 작황이 악화되자 당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와 3위 수출국인 러시아가 곡물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프리카 저개발국이 고통을 겪었던 바 있다. 또 2019년 코로나19의 발병에 따라 세계 각국이 곡물의 이동을 금지시킨 바 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더구나 향후에는 전쟁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후변화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요인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식량의 자유무역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세계 곡물시장은 카길, 루이드레퓌스, 벙기, 앙드레 등 4~5개의 메이저 그룹이 지배하는 과점상태기 때문에 공급 측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장교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농산물 수입국가이고, 2022년 식량자급률(생체기준)은 49.2%, 곡물자급률 22.3%(밀 0.7%, 옥수수 0.8%, 콩 7.7%)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무역논리에 근거한 식량안보의 개념에 더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확보전략은 허구다. ‘식량안보’라는 미몽(迷夢)에서 탈피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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