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233 | 조국대표 옥중 서신입니다 15 | ,,,, | 2025/01/21 | 3,047 |
| 1674232 | 트럼프 "김정은과 우린 좋은 사이 " 16 | ..... | 2025/01/21 | 2,520 |
| 1674231 | 에어컨 렌탈대여 어떨까요 3 | 전셋집 | 2025/01/21 | 623 |
| 1674230 |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회견하고있네요 2 | “”“”“”.. | 2025/01/21 | 1,445 |
| 1674229 | "다 짓고도 1년째 입주불가"…인천 새 아파트.. 3 | ... | 2025/01/21 | 2,727 |
| 1674228 | 싫은데 음식 보내는 엄마와 또 싸움 9 | ... | 2025/01/21 | 2,317 |
| 1674227 | 구치소 있기 싫어서 9 | ㅇㅇㅇ | 2025/01/21 | 1,822 |
| 1674226 | 갈비뼈 쪽 증상 좀 봐주세요 ㅠ 4 | .... | 2025/01/21 | 657 |
| 1674225 | 대형교회도 오른쪽인가요 7 | asdgwe.. | 2025/01/21 | 925 |
| 1674224 | 십여년전 들었던 시모 말때문에 지금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지는건 10 | ㅇㅇ | 2025/01/21 | 3,025 |
| 1674223 | 도태된 남성들이 극우가 되는데 19 | .. | 2025/01/21 | 1,872 |
| 1674222 | 서강대 임지봉 교수 오늘 마구 화냄..ㅋㅋㅋ 14 | 123 | 2025/01/21 | 5,975 |
| 1674221 | 잡곡 선물은 어떠세요? 9 | 설 | 2025/01/21 | 954 |
| 1674220 | 폭도들 외국인 임신부 폭행 3 | 내나라돌려줘.. | 2025/01/21 | 1,380 |
| 1674219 | "참가비 10만 원, 지방 교통비 추가" 윤.. 6 | 이렇군요 | 2025/01/21 | 2,318 |
| 1674218 | 뻔뻔한 면상 쳐들고 있는 꼴 보니 살의를 느껴요 18 | … | 2025/01/21 | 2,278 |
| 1674217 | 종이로 상자접기중 최고로 쉬운 방법 11 | 우왕 | 2025/01/21 | 1,275 |
| 1674216 | 윤석열 찍은게 자랑인가요? 69 | 000 | 2025/01/21 | 2,898 |
| 1674215 | 전국 아파트 관리비 술술 새요 6 | 해보니까 | 2025/01/21 | 2,616 |
| 1674214 | 저 인간 5 | 와 | 2025/01/21 | 1,042 |
| 1674213 | 갑자기 과자가 먹고싶네요 추천해주세요 28 | ㄱㄱㄱ | 2025/01/21 | 2,583 |
| 1674212 | 에어컨을 살까요 아님 중고로살까요 4 | ㅇㅇ | 2025/01/21 | 713 |
| 1674211 |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공제 문의 2 | ,,, | 2025/01/21 | 869 |
| 1674210 | 헬스트론 효과 보신 분 계실까요? | 나나 | 2025/01/21 | 328 |
| 1674209 | 쓰리스핀 물걸레 이모님 모셨?습니다... 12 | 00 | 2025/01/21 |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