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5429 | 삼겹살 구이랑 족발중에 뭐가 더 나쁠까요? 1 | ㅇㅇ | 2025/01/24 | 1,310 |
| 1675428 | 국짐당 대권 후보 김문수 시장 방문 11 | ㅋㅋㅋㅋㅋㅋ.. | 2025/01/24 | 2,132 |
| 1675427 | 윤정권이후 어묵을 안먹고 있어요. 1 | 윤꼴통 | 2025/01/24 | 1,883 |
| 1675426 | 최근 일본영화 보니까 도쿄도 엄청나게 낡은 도시가 되었네요. 11 | .... | 2025/01/24 | 3,312 |
| 1675425 | 메디큐브 부스터프로 1 | rladid.. | 2025/01/24 | 848 |
| 1675424 | 공수처장 고발한 사람이 이종배 시의원이라는데... 9 | 어이없네요 | 2025/01/24 | 1,915 |
| 1675423 |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투데이 기자 폭행… “정식으로 때린 건 아.. 3 | ........ | 2025/01/24 | 2,162 |
| 1675422 | 넷플릭스 영화 추천합니다(잔잔한) 13 | 녹두전 | 2025/01/24 | 5,927 |
| 1675421 | 예전명칭 파출소 즉 지구대 직원들 토요일과 일요일 바뀌나요 | ..... | 2025/01/24 | 379 |
| 1675420 | 무속인은 죽으면 그 신은 어디로 갈까요? 10 | Oo | 2025/01/24 | 2,945 |
| 1675419 | 4인 식비 6 | .... | 2025/01/24 | 3,458 |
| 1675418 | 시댁이란 단어 없어져야돼요. 25 | ,,,, | 2025/01/24 | 6,469 |
| 1675417 | 1인가구 세대주 5 | ... | 2025/01/24 | 1,915 |
| 1675416 | 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3 | 일상이법위반.. | 2025/01/24 | 2,444 |
| 1675415 | 헌재 4명, 이진숙 탄핵 기각 - 복귀후 '내란'표현 쓰지말라고.. 7 | 헌재결정 | 2025/01/24 | 2,669 |
| 1675414 | 내란당 서울역 실시간 1 | 서울역 | 2025/01/24 | 1,738 |
| 1675413 | jtbc에서 비교한 민주 국짐 귀성인사 분위기 8 | 레드향 | 2025/01/24 | 2,370 |
| 1675412 | 퇴직한 남편, 제 직장의보로 넣을 수 있는지 14 | 들들맘 | 2025/01/24 | 3,262 |
| 1675411 | 국회‘요’원 패러디 모음 4 | 000 | 2025/01/24 | 1,982 |
| 1675410 | 소소한 자랑좀 할게요 8 | ㅡㅡ | 2025/01/24 | 2,836 |
| 1675409 | 최상목측에서 마은혁 임명 변론재개 신청했네요 23 | ㅅㅅ | 2025/01/24 | 5,366 |
| 1675408 | 건보료 부과기준 질문드립니다. 11 | 건강보험료 | 2025/01/24 | 1,736 |
| 1675407 | 우리동네 시의원 현수막 4 | 흥 | 2025/01/24 | 2,165 |
| 1675406 | 핸드폰 사전예약때가 싼거 맞나요? 10 | 핸드폰 | 2025/01/24 | 1,706 |
| 1675405 | 또 듣기평가 1 | .... | 2025/01/24 |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