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6501 | 제사 지내시나요? 17 | .. | 2025/01/27 | 2,894 |
| 1676500 | 호남에서 민주당 민심 돌아섰음ㄷㄷㄷㄷ.jpg 55 | 나주곰탕 뚝.. | 2025/01/27 | 13,731 |
| 1676499 | 당근에 4 | .. | 2025/01/27 | 1,031 |
| 1676498 | 김치만두에 부추 꼭 넣나요?? 7 | 만두 | 2025/01/27 | 1,357 |
| 1676497 | 향어회 드시나요.. 8 | 궁금 | 2025/01/27 | 1,325 |
| 1676496 | 수면팩 낮동안 바르고 다녀도 되는건가요? 1 | .. | 2025/01/27 | 955 |
| 1676495 | 방금 차사는 것으로 고민하는 글 지워졌네요 30 | 주니 | 2025/01/27 | 4,146 |
| 1676494 | 저에게 예쁜 남매가 있어요 7 | ᆢ | 2025/01/27 | 3,579 |
| 1676493 | 미국주식 프리장에서 급락중 7 | ㅇㅇ | 2025/01/27 | 4,429 |
| 1676492 | 집안에 아픈 사람있으면 제사 안지내는거라 들었는데 12 | 미신 | 2025/01/27 | 3,322 |
| 1676491 | 친척 결혼식 어디까지 가야할까요 22 | 경조사 | 2025/01/27 | 2,755 |
| 1676490 | 겨울만 되면 소화장애가 있어요. 5 | 소화장애 | 2025/01/27 | 1,509 |
| 1676489 | 82의견은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 | .. | 2025/01/27 | 4,514 |
| 1676488 | 기상캐스터 오요한나를 괴롭힌 기상캐스터 2명 18 | ........ | 2025/01/27 | 21,589 |
| 1676487 | 강원도 평창을 가야하는데 상황이 5 | 강원도 | 2025/01/27 | 1,576 |
| 1676486 | 구례인근 드라이브코스 6 | 도라에몽쿄쿄.. | 2025/01/27 | 930 |
| 1676485 | '노사모' 출신 밝힌 전한길에 노무현재단 이사 "어쩌라.. 5 | 황희두이사 | 2025/01/27 | 3,444 |
| 1676484 | 딩크이모 조카들 용돈 가장 후회 52 | ........ | 2025/01/27 | 26,977 |
| 1676483 | 뱅킹문의 1 | @@ | 2025/01/27 | 381 |
| 1676482 | 여론조사 국힘지지율..진짜인가요 25 | 이해가안돼요.. | 2025/01/27 | 2,998 |
| 1676481 | 과카몰리 했는데 빵, 과자가 없다면~? 10 | 어쩌지 | 2025/01/27 | 1,375 |
| 1676480 | KBS여조) 이재명 45%·오세훈 36%'·'이재명 46%·홍준.. 10 | ㅅㅅ | 2025/01/27 | 2,133 |
| 1676479 | 잠실 송파 맛집 알려주세요 15 | .. | 2025/01/27 | 1,956 |
| 1676478 | 명절때마다 어디 가냐는 질문 스트레스 받네요 11 | ㅇㅇ | 2025/01/27 | 2,878 |
| 1676477 | 고등 졸업하는 조카 세뱃돈이요. 12 | ㅇㅇ | 2025/01/27 | 3,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