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7202 | 해외 진보 인사들 "윤석열 쿠데타: 한국 민주주의에 대.. 3 | light7.. | 2025/01/30 | 1,816 |
| 1677201 | 올 추석도 판타지네요~~ 13 | ... | 2025/01/30 | 5,446 |
| 1677200 | 노부모님들께 세뱃돈 받으시나요? 17 | ᆢ | 2025/01/30 | 2,869 |
| 1677199 | 전광훈 이거 아셨어요? 영 *유기 8 | 0000 | 2025/01/30 | 3,475 |
| 1677198 | 대구의 속마음 1 | ..... | 2025/01/30 | 953 |
| 1677197 | 양비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할수 있는 명언 없을까요? 11 | ᆢ | 2025/01/30 | 1,304 |
| 1677196 | 빨간펜으로 알아 보는 TK 민심 8 | 내그알 | 2025/01/30 | 1,879 |
| 1677195 |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감사해요 10 | 넷플릭스 | 2025/01/30 | 2,025 |
| 1677194 | 서울집 증여 받은분 또는 증여한분 6 | ... | 2025/01/30 | 2,364 |
| 1677193 |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유승민 당선!!! 4 | .. | 2025/01/30 | 2,550 |
| 1677192 | 해외여행 숙소 어디서 예약하시나요? 8 | 숙소 | 2025/01/30 | 1,550 |
| 1677191 | 일본에서 츄르 배에 실어올 수 있나요 1 | 일본배 | 2025/01/30 | 897 |
| 1677190 | 전문직 자녀라고 부모에게 용돈 줄 수 있을까요? 15 | ... | 2025/01/30 | 3,987 |
| 1677189 | 초등입학 세뱃돈.. 어때보이시나요? 21 | ㅇㅎ | 2025/01/30 | 3,163 |
| 1677188 | 유한락스 스프레이 써보신분 4 | 어떤가요 | 2025/01/30 | 1,366 |
| 1677187 |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자위대 | ㅇㅇ | 2025/01/30 | 1,063 |
| 1677186 | 경동 청량리 시장 3 | 경동 | 2025/01/30 | 1,988 |
| 1677185 | 혐중정서 배경에 미국이 있을거라는데 이해가 가세요? 5 | ㅇㅇ | 2025/01/30 | 674 |
| 1677184 | 김혜수 과자 얘기 시즌2 10 | ㆍ | 2025/01/30 | 5,654 |
| 1677183 | 검찰 개혁에 소극적, 집권 후 칼로 활용하려 해”…이재명 비판한.. 18 | .... | 2025/01/30 | 2,044 |
| 1677182 | 민주당의원들은 제발 7 | ..... | 2025/01/30 | 1,677 |
| 1677181 | 니트 운동화 신다보면 늘어날까요 ...? 4 | ㅇㅇ | 2025/01/30 | 1,361 |
| 1677180 | 질문들 풀 영상을 못찾겟어요 4 | 도움 | 2025/01/30 | 577 |
| 1677179 | 둘째를 위한 연금 7 | 고래꿈 | 2025/01/30 | 2,414 |
| 1677178 | 샌드위치 빵을 굽는게 나을까요? 6 | ........ | 2025/01/30 | 2,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