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7140 | 상속 증여세는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33 | … | 2025/01/31 | 3,249 |
| 1677139 | 넷플릭시 차시차각 추천합니다. 2 | 로맨스 드라.. | 2025/01/31 | 2,287 |
| 1677138 | 강아지가 무슨 야채를 잘 먹나요? 15 | ㅇㅇ | 2025/01/31 | 1,712 |
| 1677137 | 어제는 쫓겨나고 오늘은 울고불고 기괴한 전한길 15 | 이사람뭔가요.. | 2025/01/31 | 4,871 |
| 1677136 | 보험추천 부탁드려요 3 | 건강 | 2025/01/31 | 876 |
| 1677135 | 우리 욱이 연기도 잘하네요!!!!! 6 | 매불쇼 | 2025/01/31 | 2,968 |
| 1677134 | 남편이 저몰래 대출로 코인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11 | .. | 2025/01/31 | 2,410 |
| 1677133 | 여우같은 남편 10 | ..... | 2025/01/31 | 4,715 |
| 1677132 | 부산입니다 6 | 미리 감사 | 2025/01/31 | 1,838 |
| 1677131 | 치아 신경치료 증상인가요? 4 | 걱정 | 2025/01/31 | 971 |
| 1677130 | 로봇청소기 처음 맵 그리다가 중단했을경우 1 | 로청 | 2025/01/31 | 665 |
| 1677129 | 예식장에서 축의금 관리 9 | ... | 2025/01/31 | 2,058 |
| 1677128 | 음식 못하는 부심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9 | 흐음 | 2025/01/31 | 3,380 |
| 1677127 | 이번에 서울 고등배정 강배 많나요 6 | Gh | 2025/01/31 | 1,783 |
| 1677126 | 서울인근 눈구경 1 | ... | 2025/01/31 | 782 |
| 1677125 | 뇌파검사에서 왜 잤다고 나올까요? 7 | ... | 2025/01/31 | 1,699 |
| 1677124 | 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혐료 적자 12 | 사과 | 2025/01/31 | 1,320 |
| 1677123 | 시어머니 눈에서 하트 뿅뿅 7 | 뿌듯 | 2025/01/31 | 4,966 |
| 1677122 | 얼마전 가루칼슘제 글 혹시 삭제됐나요?? 3 | 바쁘자 | 2025/01/31 | 810 |
| 1677121 | 인종차별의 이중성 14 | 눈누 | 2025/01/31 | 2,437 |
| 1677120 | 시어른이 식사는 거의 못하시고 막걸리만 ... 13 | ... | 2025/01/31 | 4,087 |
| 1677119 | 부모 자식간에도 인간적으로 합이 더 맞는 경우 12 | po | 2025/01/31 | 2,797 |
| 1677118 | 원래 다 갖기는 힘든가요? 5 | .. | 2025/01/31 | 1,697 |
| 1677117 |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 방법 전 앞으로 이렇게 하려구요 14 | .... | 2025/01/31 | 2,268 |
| 1677116 | 여,추경 연금 개혁 반대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거짓 11 | 뒤집어쒸우기.. | 2025/01/31 |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