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8437 | 미국 조기유학 6 | ㅇㅇ | 2025/02/05 | 1,819 |
| 1678436 | 아이패드 드로잉 독학 가능할까요? 6 | 다시시작 | 2025/02/05 | 848 |
| 1678435 | 어제 증인으로 선 두군인 5 | ㅜㄴ | 2025/02/05 | 2,528 |
| 1678434 | 친정엄마 보험 8 | 보험 | 2025/02/05 | 1,472 |
| 1678433 | 이번에 탄핵안되면 이민 생각 ... 8 | 설마설마 | 2025/02/05 | 2,086 |
| 1678432 | 2/5(수)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2/05 | 449 |
| 1678431 | 공복에 유산소 효과있나요? 8 | ... | 2025/02/05 | 1,443 |
| 1678430 | 탄핵기각 미쳤나요? 26 | 탄핵 | 2025/02/05 | 21,141 |
| 1678429 | KPI뉴스·리서치뷰, 이재명 53 vs 오세훈 32 등 7 | 에어콘 | 2025/02/05 | 935 |
| 1678428 | PD수첩 마약 밀반입,놓친건가 놔준건가 8 | 마약특검 | 2025/02/05 | 1,511 |
| 1678427 |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찾아가기 싫어요 14 | 죄책감 | 2025/02/05 | 6,218 |
| 1678426 | 국회출동후 복귀시 사과하던 특전사 3 | ᆢ | 2025/02/05 | 2,266 |
| 1678425 | 체질에 맞는 음식 검사 어디에서 하나요 6 | 체질 | 2025/02/05 | 854 |
| 1678424 | 이재명, 증액된 예산도 삭감 '허위 정보' 공유 9 | .... | 2025/02/05 | 944 |
| 1678423 | 노상원, 임무끝난 HID 요원 폭사시키라고 명령 18 | ㅇㅇ | 2025/02/05 | 5,587 |
| 1678422 | 다이슨 에어랩중 어떤 종류가 잘쓰이나요 6 | 단발머리 놀.. | 2025/02/05 | 2,019 |
| 1678421 | 홍장원의 말투 태도 매너 40 | 겨 | 2025/02/05 | 18,652 |
| 1678420 | 윤 지지율 51% 나왔다는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42%.... 8 | .... | 2025/02/05 | 3,581 |
| 1678419 |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리는데 12 | 헉 | 2025/02/05 | 1,957 |
| 1678418 | 홍장원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윤측 변호인 영상 26 | .. | 2025/02/05 | 15,116 |
| 1678417 | 아들 졸업식인데요 5 | 옷 골라주세.. | 2025/02/05 | 2,567 |
| 1678416 | 윤석열 여자 변호인 누구 8 | 싸가지 | 2025/02/05 | 5,567 |
| 1678415 | 탄핵5차 변론 가장 웃긴 부분 8 | .. | 2025/02/05 | 3,308 |
| 1678414 | 헐 팔란티어 기업규모가 이제 33위네요 7 | ㅇㅇ | 2025/02/05 | 2,451 |
| 1678413 | 에어프라이기 4 | 82cook.. | 2025/02/05 | 1,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