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4863 | 16년 박근혜탄핵때 생각나네요 그때도 7 | 울컥 | 2024/12/22 | 2,320 |
| 1644862 | 관저 앞(한강진역) 집회 18시입니다 1 | 집회 | 2024/12/22 | 1,389 |
| 1644861 | 강원랜드 합격은 누구에게 4 | 나나나나 | 2024/12/22 | 2,013 |
| 1644860 | 트랙터 시위의 상징성 18 | ........ | 2024/12/22 | 4,158 |
| 1644859 | 김성회 의원 페북 7 | 좋아요 | 2024/12/22 | 2,735 |
| 1644858 | 더쿠와 참여청년들과 참가자 분들께 18 | 남태령열사들.. | 2024/12/22 | 3,118 |
| 1644857 | 검진 후 대장에 점막하 종양이 있다는데요.. | .. | 2024/12/22 | 1,776 |
| 1644856 | 우보농장, 언니네텃밭 1 | …. | 2024/12/22 | 1,571 |
| 1644855 | 한강진역 2번 출구로 가요? 윤썩 잡으러? 2 | 이동중 | 2024/12/22 | 1,778 |
| 1644854 | 저희 보낸 물품은 이동 행진과 이상없이 15 | 유지니맘 | 2024/12/22 | 5,260 |
| 1644853 | 인삼 홍삼이 안맞다가 맞아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3 | 나 | 2024/12/22 | 1,088 |
| 1644852 | 경찰 차벽열고, 사당까지 행진, 트랙터는 한강진역으로 감 6 | 남태령 | 2024/12/22 | 2,786 |
| 1644851 | 김성회 국회의원 곧 차벽이 열려 행진 한대요!! 13 | 승리 탄핵이.. | 2024/12/22 | 2,670 |
| 1644850 | 남태령 곧 차벽 열고 사당까지 행진 후 관저에서 6시 - 김성회.. 10 | 기쁜소식 | 2024/12/22 | 3,384 |
| 1644849 | 강유미 이 영상 용기가 대단하네요 6 | ㅎㅎ | 2024/12/22 | 6,600 |
| 1644848 |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유 확정… 변호사 자격 4년.. 9 | 과자는 고소.. | 2024/12/22 | 2,321 |
| 1644847 |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2 | 미안하다 | 2024/12/22 | 1,264 |
| 1644846 | 오세훈 주민소환은 어떻게 하나요 7 | 방법 | 2024/12/22 | 1,462 |
| 1644845 | 펌)서울대출신 대통령 끝이 안좋은 이유 16 | Dfff | 2024/12/22 | 5,694 |
| 1644844 | 남태령 집회 댄스 공연 좋네요 5 | ,,, | 2024/12/22 | 3,034 |
| 1644843 | 유효기간 12월 1일 두부 먹어도 되나요? 4 | 미 개봉 두.. | 2024/12/22 | 1,491 |
| 1644842 | 남태령 무슨일이에요? 28 | ㄴㄷㄱ | 2024/12/22 | 6,776 |
| 1644841 | ) 남태령역에 지금까지 14 | 유지니맘 | 2024/12/22 | 4,345 |
| 1644840 | 맥도날드에 애플파이 없어졌나봐요~ 4 | 아쉬움 | 2024/12/22 | 3,035 |
| 1644839 | 남태령 막는자 4 | 남태령 | 2024/12/22 |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