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3649 | 문체부 세종대왕탄신일 기념 영상에 일본신사를 .. 2 | 이뻐 | 2025/05/16 | 961 |
| 1713648 | 성당 교무금 얼마내면 좋을까요? 11 | 성당 | 2025/05/16 | 2,249 |
| 1713647 | 비위도 좋다 4 | ... | 2025/05/16 | 1,937 |
| 1713646 | 2007년 대선이랑 지금이랑요 4 | ㅇㅇ | 2025/05/15 | 738 |
| 1713645 | 부자인데 허름한 집에 사시는 분? 35 | ㅡㅡ | 2025/05/15 | 7,308 |
| 1713644 | 청담동 술자리 팩트로 보임 16 | mm | 2025/05/15 | 4,857 |
| 1713643 | 원자력병원에서 쿠폰쓸수 있는거 있을까요 3 | ,,, | 2025/05/15 | 511 |
| 1713642 | 유발하라리 남편 넘 매력적이네요~^^ 11 | ㅡㅡ | 2025/05/15 | 4,947 |
| 1713641 | 손흥민 그 여자랑 교제했다네요 38 | 이건뭐여 | 2025/05/15 | 31,922 |
| 1713640 | 이번 나솔사계 국화가 예쁜가요 12 | ㅇㅇ | 2025/05/15 | 3,305 |
| 1713639 |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식은 '수단'이라는 글 3 | spring.. | 2025/05/15 | 2,165 |
| 1713638 | 챗지피티 정말 거짓말 잘하네요. 6 | Vv | 2025/05/15 | 3,203 |
| 1713637 | 코딩에 빠진 중등 아이 2탄 14 | ㅇㅇ | 2025/05/15 | 2,641 |
| 1713636 |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윤수괴가 통화한 사람들. 2 | .. | 2025/05/15 | 1,341 |
| 1713635 | 며칠전 올라온 딸을 보면서라는글이요 7 | oooooo.. | 2025/05/15 | 3,396 |
| 1713634 | 불 켜놓고 자야될거같아요 2 | 블루커피 | 2025/05/15 | 3,385 |
| 1713633 | 윤수현이란 가수가 의대 졸업한 의사인가요? 7 | 가수 | 2025/05/15 | 3,271 |
| 1713632 | 넷플 당신의 맛 재밌어요 6 | 들마 | 2025/05/15 | 3,715 |
| 1713631 | 미니전기밥솥으로 구운계란 될까요? 3 | ㄱㄹ | 2025/05/15 | 907 |
| 1713630 | 과외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스승의 날은 괜히 23 | dff | 2025/05/15 | 5,593 |
| 1713629 | 에어로빅샘 스승의날 과하다 24 | 아우 | 2025/05/15 | 4,219 |
| 1713628 | 청담동술자리는 결론이 뭔가요 28 | ㄱㄴ | 2025/05/15 | 4,013 |
| 1713627 | 침구청소기 살까요? 4 | 가을 | 2025/05/15 | 1,360 |
| 1713626 | 낼 제주도 가는데 옷 어떤거 입을까요.. 4 | 소리 | 2025/05/15 | 1,165 |
| 1713625 | 이런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3 | 희안 | 2025/05/15 | 1,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