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4901 | 쿠팡TV추천-추락의 해부 2 | 더 폴 | 2025/05/19 | 1,071 |
| 1714900 | 한동훈- 이재명이 되면 안될 이유는 수천가지, 그러나 27 | 한동훈 페북.. | 2025/05/19 | 1,444 |
| 1714899 | 목이랑 등에 담걸렸을 때 푸는 방법 좀 ㅠㅠ 11 | 짜짜로닝 | 2025/05/19 | 1,343 |
| 1714898 |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 4 | ㅍㅍ | 2025/05/19 | 2,201 |
| 1714897 | 주눅 잘 들고 눈치 잘 보는 사람 여기 있어요. 4 | ddd | 2025/05/19 | 1,376 |
| 1714896 | 써마지 유지 기간이 4 | ㅇ | 2025/05/19 | 1,604 |
| 1714895 | 혼자있을때 행복하다.사람이 굳이 외향적일 필요가 없는 이유 2 | 페파 | 2025/05/19 | 1,820 |
| 1714894 | 역시 유시민이네요 12 | o o | 2025/05/19 | 5,285 |
| 1714893 | 김문수의 편지들고 하와이 도착했는데 21 | ㅋㅋㅋㅋㅋ | 2025/05/19 | 3,726 |
| 1714892 | 미국 세일 잘아시는분 1 | Dd | 2025/05/19 | 514 |
| 1714891 | 경기도민이 ㅇㅈㅁ 응원하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주실분께 6 | 팩트체크 | 2025/05/19 | 1,057 |
| 1714890 | tv광고 끝내주네요 감동이예요 5 | 이재명 | 2025/05/19 | 1,693 |
| 1714889 | 넷플 추천해요ㅡ우리가 숨겨온 비밀 5 | 추천 | 2025/05/19 | 2,864 |
| 1714888 | 개인카페인데 난감하네요 95 | 아휴 | 2025/05/19 | 27,503 |
| 1714887 | 왜 남이 싫은 기색만 보여도 심하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9 | 스트레스 | 2025/05/19 | 1,595 |
| 1714886 | 제습기 꼭 필요할까요? 12 | ........ | 2025/05/19 | 1,995 |
| 1714885 | 오늘 매불쇼 완전 기대되네요 ㅋㅋ 9 | 설렘 | 2025/05/19 | 3,048 |
| 1714884 | 설난영 "법카·관용차 상상도 못 해..떳떳한 김문수, .. 30 | . . | 2025/05/19 | 2,511 |
| 1714883 | 남편 무지외반증수술.발가락탈골수술 꼭 족부전문의한테 받아야될까.. 4 | 무지외반증수.. | 2025/05/19 | 637 |
| 1714882 |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10 | ㅡ... | 2025/05/19 | 3,857 |
| 1714881 | 경기도민이 ㅇㅈㅁ 응원하는 이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주실분? 23 | ........ | 2025/05/19 | 1,571 |
| 1714880 | 호칭 맘에 드시나요? 6 | 단골 | 2025/05/19 | 842 |
| 1714879 | 실내인데 오늘 좀 추운가요? 6 | 혹시 | 2025/05/19 | 1,399 |
| 1714878 | 탄금 7 | 이재욱 | 2025/05/19 | 1,695 |
| 1714877 | 권율 결혼하는군요 12 | ... | 2025/05/19 | 6,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