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7217 | 잃어버린 돈 어떻게 떨쳐버리나요? 24 | 에휴 | 2025/01/18 | 5,714 |
| 1657216 | 윤지지자들- 트럼프가 한강에 미항모,이지스함 들여와 민주당 잡아.. 12 | 000 | 2025/01/18 | 1,967 |
| 1657215 | 나의완벽한비서 윤유선이 할머니? 16 | 윤유선 | 2025/01/18 | 5,460 |
| 1657214 | 만ㅅ닭강정 맛있나요 15 | ㅡㅡ | 2025/01/18 | 2,366 |
| 1657213 | 혼자 24평 이상 사시는 분들 방 어떻게 쓰세요? 13 | 000 | 2025/01/18 | 3,413 |
| 1657212 | 넷플릭스 영화 콘스탄트 가드너 5 | ㅕㅕㅠ | 2025/01/18 | 2,580 |
| 1657211 | 계엄은 윤석열과 트럼프의 공동작전!!!!! ㅋㅋㅋㅋ 20 | ㅇㅇ | 2025/01/18 | 3,573 |
| 1657210 | 올 겨울 별로 춥지 않네요 11 | 겨울 | 2025/01/18 | 4,037 |
| 1657209 | 차은경부상판사는 어떤분 20 | 흠 | 2025/01/18 | 4,651 |
| 1657208 | 혼자사는 사람 실손과 간병비보험 2개 들었는데요 1 | ㅇㅇ | 2025/01/18 | 2,052 |
| 1657207 | 쫄보새끼 목숨걸고 하는게 5 | 쌀국수n라임.. | 2025/01/18 | 2,450 |
| 1657206 | 스카이데일리를 JTBC가 찾아감.ㅋㅋㅋㅋ 6 | JTBC | 2025/01/18 | 3,937 |
| 1657205 | 8체질검사는 어디서 할수있어요? 5 | 바닐라향 | 2025/01/18 | 1,353 |
| 1657204 | 혀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 | 혀통증 | 2025/01/18 | 2,331 |
| 1657203 | 윤석열을 살려두면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7 | ........ | 2025/01/18 | 1,917 |
| 1657202 | 내란수괴 구속해야지 2 | ㅇㅇㅇ | 2025/01/18 | 891 |
| 1657201 | 매불쇼 해시티비 1 | 어둠속의 한.. | 2025/01/18 | 1,544 |
| 1657200 | 고현정 졸업사진 및 스타들의 옛날사진 24 | 풋풋 | 2025/01/18 | 7,175 |
| 1657199 | 곽경택 감독은 동생 곽규택 의원 부끄럽지 않을까요? 11 | 검찰의개 | 2025/01/18 | 2,535 |
| 1657198 | 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1 | 포토라인에서.. | 2025/01/18 | 1,420 |
| 1657197 | 윤지지자들은 이와중에도 18 | 자유 | 2025/01/18 | 2,819 |
| 1657196 | 22대 총선 여론조사 보세요 | ㄱㄴ | 2025/01/18 | 1,389 |
| 1657195 | 뭔 대왕님 출두도 아니고..경호차량이 몇 대야 14 | 123 | 2025/01/18 | 3,298 |
| 1657194 | 1.18일 토 경복궁 꽈배기 나눔장소 11 | 유지니맘 | 2025/01/18 | 2,330 |
| 1657193 | 요즘 부쩍 멀티가 안되네요 9 | 요즘 | 2025/01/18 | 1,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