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686 | 내란의 힘은 석고대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1 | 탄핵인용 | 2024/12/23 | 1,134 |
| 1650685 | 섬유탈취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2 | 초이스 | 2024/12/23 | 1,250 |
| 1650684 | 생리기간 기분때문에 힘드네요. 9 | 0202 | 2024/12/23 | 1,501 |
| 1650683 | 소름돋는 한강 작가의 과거 시 하나 7 | 예언가인가 | 2024/12/23 | 3,643 |
| 1650682 | 일개 경찰서장 뜻일 리는 없고 누구 지시죠? 5 | 남태령 | 2024/12/23 | 1,258 |
| 1650681 | 윤석열이 전쟁일으켜서 젊은이들 전쟁터로 몰뻔함 10 | ㄷㄹ | 2024/12/23 | 1,903 |
| 1650680 | 왜 남태령인가요 13 | ... | 2024/12/23 | 3,855 |
| 1650679 | 김경호 변호사가 방배경찰서장을 고발! 20 | ㅇㅇ | 2024/12/23 | 3,275 |
| 1650678 | 수도꼭지에서 누수.. 8 | ㄱㄴ | 2024/12/23 | 1,537 |
| 1650677 | 국짐당인가요 3 | 그런데 왜 | 2024/12/23 | 749 |
| 1650676 | 권성동 200명 헛소리 (헌법 65조 제2항) 9 | ㅅㅅ | 2024/12/23 | 2,061 |
| 1650675 | 입시) 가천대와 삼여대(서울,동덕,덕성) 32 | ufg | 2024/12/23 | 3,735 |
| 1650674 | 보험다니는 지인이.. 8 | Oo | 2024/12/23 | 4,632 |
| 1650673 | 포장이사 질문있어요 6 | 이사 | 2024/12/23 | 1,022 |
| 1650672 | 이재명을 20 | ... | 2024/12/23 | 1,488 |
| 1650671 | 윤석열 녹취록 23 | 역대급일듯 | 2024/12/23 | 4,792 |
| 1650670 | 정마트-트럼프 겨우 15분 만난걸 천지 사방 뉴스에 도배를 하네.. 8 | ... | 2024/12/23 | 1,683 |
| 1650669 | 중 저가 좋은 아이크림 알려주세요~ 7 | 중,저가 아.. | 2024/12/23 | 1,862 |
| 1650668 | 60대 남자 정신과 원장님 연말 선물 뭐가 좋을까요? 23 | .... | 2024/12/23 | 2,579 |
| 1650667 | 전봉준이 남태령을 넘었다 7 | [펌] 김준.. | 2024/12/23 | 1,618 |
| 1650666 | 이제 윤건희 실체를 아시는분들ㅜ 1 | ㄱㄴㄷ | 2024/12/23 | 1,618 |
| 1650665 | 윤석열은 진짜 진짜 종북 빨갱이 임 7 | 흠 | 2024/12/23 | 1,106 |
| 1650664 | 갱년기 열오르는 증상이나 2 | .. | 2024/12/23 | 1,319 |
| 1650663 | 어제 연설한 중국애. 5 | .. | 2024/12/23 | 1,294 |
| 1650662 | 발렌티노 가방 어떤가요? 3 | .... | 2024/12/23 |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