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102 | 독감으로 미각 마비. 맛이 안느껴짐요 3 | ,,, | 2024/12/23 | 1,964 |
| 1654101 | 삼행시 통장이라고 아시나요. 2 | .. | 2024/12/23 | 2,085 |
| 1654100 | 카톡으로 송금받은 금액, 인출 혹은 이체방법 7 | 카카오 | 2024/12/23 | 1,842 |
| 1654099 | 한덕수와이프가 화가예요 47 | ㅇㅇ | 2024/12/23 | 18,315 |
| 1654098 | 한덕수 시간끌기 작전인거 같은데요 3 | ... | 2024/12/23 | 1,400 |
| 1654097 | JTBC 군산 무당 엄청 용한가보네요 4 | ㅇㅇ | 2024/12/23 | 5,268 |
| 1654096 | 고1 최종등급 3.2 25 | ㅇㅇㅇ | 2024/12/23 | 2,486 |
| 1654095 |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연대하면 우리는 윤가네와 국짐을 이길 수 .. 1 | ******.. | 2024/12/23 | 594 |
| 1654094 | 윤석열 북풍 공작으로 외환유치죄 추가 되겠어요. 3 | 사형뿐 | 2024/12/23 | 1,611 |
| 1654093 | 박동만 성형외과 아시나요? 17 | ... | 2024/12/23 | 6,260 |
| 1654092 | 근데 롯데리아 요새 맛있나요? 5 | ㅇㅇ | 2024/12/23 | 1,807 |
| 1654091 | 국제선 타는데 두끼 떢볶이랑 투썸케잌 12 | 두둥맘 | 2024/12/23 | 4,148 |
| 1654090 | 구미 이승환 서약서 충격 내용 32 | 구미시 | 2024/12/23 | 12,905 |
| 1654089 | 급질.,.,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2 | ㄱㄴ | 2024/12/23 | 1,782 |
| 1654088 | 김어준이 옳았다. 15 | ㅇㅇ | 2024/12/23 | 5,652 |
| 1654087 | 대구도 쪽팔린건 아네요. 윤석열 사진과 사인 쓰레기통에 13 | ........ | 2024/12/23 | 3,641 |
| 1654086 | 앞으로 후보자 종교검증 합시다 6 | ㄱㄴㄷ | 2024/12/23 | 1,047 |
| 1654085 | 윤석열 기죽지마??????? 5 | 123 | 2024/12/23 | 2,344 |
| 1654084 |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 7 | 농민들화이팅.. | 2024/12/23 | 2,771 |
| 1654083 | 구미 시장 13 | … | 2024/12/23 | 2,148 |
| 1654082 | 연말인데 모임도 없고 외로워요 ㅠ 16 | .. | 2024/12/23 | 5,141 |
| 1654081 | 국수본부장,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혀있다. 3 | ... | 2024/12/23 | 1,747 |
| 1654080 | 트랙터 시위대 총대장 "시민들 '경찰 차 빼' 구호에 .. 16 | 눈물이납니다.. | 2024/12/23 | 2,481 |
| 1654079 | 영화 파묘 야한장면있나요? 8 | ........ | 2024/12/23 | 4,360 |
| 1654078 | 연말에 옷 버리면 좋나요? 속옷은 버리지 말라던데 9 | 버려버려 | 2024/12/23 | 4,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