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850 | 중딩 애 넘 마니 먹나요? 12 | 음 | 2024/12/23 | 2,222 |
| 1653849 | 이시간에 배가 고파요 3 | 꼬로록 | 2024/12/23 | 1,159 |
| 1653848 | 그이 당선 조력자들 3 | ㅇㄹㄹㅎ | 2024/12/23 | 1,106 |
| 1653847 | 하찮은 와인도 이런데... 1 | 201404.. | 2024/12/23 | 3,117 |
| 1653846 | 기념일 안챙기면 이상한가요? 9 | ㅇㅇ | 2024/12/23 | 1,834 |
| 1653845 | 남태령 대치를 민주당 의원들이 중재했군요 19 | … | 2024/12/23 | 5,181 |
| 1653844 | 화살기도 4 | ㅇㅇ | 2024/12/23 | 1,736 |
| 1653843 | 윤석열, 계엄일에 국회운영비 끊어라 3 | .... | 2024/12/22 | 1,639 |
| 1653842 | '국회 마비' 아니라던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5 | ㅇㅇ | 2024/12/22 | 2,277 |
| 1653841 | 이태원 참사현장 일본무당 사진 보셨어요?? 21 | .. | 2024/12/22 | 7,271 |
| 1653840 | 연대의 힘을 느낀 우리 젊은이들..... 1 | ******.. | 2024/12/22 | 2,295 |
| 1653839 | 잘날수록 이기적이기 쉬워요..(강남구 현수막 보고) 13 | 강남구 | 2024/12/22 | 4,499 |
| 1653838 | 유관순열사와 독립자금 지원하던 구국의 영웅 만난 느낌이에요 6 | 아멘 | 2024/12/22 | 1,743 |
| 1653837 | 아 나 피자 시킬려고 했는데 2 | ㅇㅇ | 2024/12/22 | 2,640 |
| 1653836 | 그 부부는 일본인일까요 8 | ㅓㅗㅎ | 2024/12/22 | 3,828 |
| 1653835 | 아기살리고 16억배상 8 | 어쩔 | 2024/12/22 | 5,713 |
| 1653834 | 다시 또 2 | … | 2024/12/22 | 1,071 |
| 1653833 | 왠지 트렉터 용산 진입을 기점으로 32 | ㅇㅇ | 2024/12/22 | 6,789 |
| 1653832 | 전국에서 한마음으로 3 | 광성검 | 2024/12/22 | 1,283 |
| 1653831 | 국힘 의원 윤상현이 전두환 사위인 거 아셨어요..? 19 | ... | 2024/12/22 | 3,823 |
| 1653830 | 문재인 금괴자산 세계5위 이재명 세계최강 국제마피아급 5 | ㅇㅇㅇ | 2024/12/22 | 3,191 |
| 1653829 | 박근혜때 댓글팀이 지금도 활동한대요 봉지욱기자 32 | ㅇㅇ | 2024/12/22 | 3,162 |
| 1653828 | 뭐먹을지 골라주세요 9 | ........ | 2024/12/22 | 2,235 |
| 1653827 | 저축 많이 하시는 분 11 | 알뜰 | 2024/12/22 | 5,578 |
| 1653826 | 안본 눈 삽니다 - 용산 꽃 쓰레기줄 봄 11 | 에휴 | 2024/12/22 | 4,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