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아사설]국힘...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ㅅㅅ 조회수 : 2,169
작성일 : 2024-12-22 12:02:31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12:07 PM (112.187.xxx.226)

    동아도 저러는데...

  • 2. 에고
    '24.12.22 12:08 PM (223.33.xxx.197)

    댓글들 죄다 틀딱들

  • 3. 조중동
    '24.12.22 12:11 PM (59.1.xxx.109)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084 60살에도 이쁘니 남자들이 줄서네요 19 .. 2024/12/23 6,815
1661083 눈에는 눈 무속에는 무속 7 ㅇㅇ 2024/12/23 1,430
1661082 이시국에 죄송한데 내일 뭐 드실 거에요? 8 ㅇㅇ 2024/12/23 1,386
1661081 남태령 잘 다녀와서 후기 씁니다. 29 차빼 2024/12/23 3,085
1661080 더쿠펌/한강진 시위현장 사진 8 고맙고감사합.. 2024/12/23 1,760
1661079 아들이 14살연상 데려오면? 28 ㅇㅇ 2024/12/23 4,607
1661078 대학생 아이 불안이 심해요 20 불안 2024/12/23 2,912
1661077 15%의 극우와 30%의 무관심이 합치면 내전이 가능하다. 13 .. 2024/12/23 1,200
1661076 제주 스타렌터카 ㅜㅜ 6 ㅣㅣ 2024/12/23 1,502
1661075 댓글작전이야말로 구걸과 다를 바 없지 않은지... 5 구걸 2024/12/23 362
1661074 안철수 "한덕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돼".. 3 ㅅㅅ 2024/12/23 1,942
1661073 아픈 손가락 주식 에코프로 6 애휴 2024/12/23 1,670
1661072 원룸 오피스텔 살면 옷은 최소로 가지고잇나요 3 .. 2024/12/23 1,117
1661071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18 관찰ㅡ유시민.. 2024/12/23 2,911
1661070 아이디를 산답니다 21 아뮤 2024/12/23 2,644
1661069 가톨릭 내일 미사 관련 질문이요 3 ㅇㅇ 2024/12/23 830
1661068 이사날 정할때 나이 기준일 1 선무당 2024/12/23 456
1661067 탄핵집회 영상 사진 댓글 모두 신고되고 있다. 21 .. 2024/12/23 2,437
1661066 12/23(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23 411
1661065 천하람 슬슬 기어나오나보네요. 5 .. 2024/12/23 1,968
1661064 윤석열은 적군파테러리스트네요 4 ... 2024/12/23 762
1661063 내란당 지지자들이 왜 저러는지 알았네요 13 099 2024/12/23 1,918
1661062 개신교분들 전광훈교회는 18 ㄱㄴ 2024/12/23 1,579
1661061 한덕수가 꼬장 부려도 방법이 있군요 28 ㅇㅇ 2024/12/23 4,713
1661060 천하람 "윤, 방대한 자료 다룰 주니어급 변호사 섭외가.. 14 ㅅㅅ 2024/12/23 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