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7/130666514/2
동아도 저러는데...
댓글들 죄다 틀딱들
니들이 만든 괴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6024 | 조국을 이렇게 털었음.jpg 19 | .. | 2024/12/23 | 3,430 |
| 1666023 | 불매 작가, 연예인, 제품. 누구 있어요? 21 | ... | 2024/12/23 | 1,889 |
| 1666022 | 조선일보 2 | 조선일보 | 2024/12/23 | 758 |
| 1666021 | 엉덩이 묶어놓는 벨트 없나요. 7 | 자우마님 | 2024/12/23 | 1,333 |
| 1666020 | 제일 답답한게 이번 친위쿠테타가 정치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 17 | 한심 | 2024/12/23 | 1,071 |
| 1666019 | 유시민칼럼)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 15 | Dghjj | 2024/12/23 | 2,700 |
| 1666018 | 댓글 지우기 합시다 3 | 박하 | 2024/12/23 | 493 |
| 1666017 | 한덕수, 굥 욕받이로 고생중 6 | 내그알 | 2024/12/23 | 1,015 |
| 1666016 | 유지니맘 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54 | .. | 2024/12/23 | 3,092 |
| 1666015 | 이상한글들 아예 열지맙시다 14 | .. | 2024/12/23 | 386 |
| 1666014 | 소고기 구이와 잘 어울리는 6 | 문의 | 2024/12/23 | 818 |
| 1666013 | 유지니맘도 그만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어요. 52 | ㅇㅇ | 2024/12/23 | 5,169 |
| 1666012 | 해가 나니 좋네요 | ㅁㅁ | 2024/12/23 | 240 |
| 1666011 | 트랙터 시위대 순수한 시위대가 아닙니다. 30 | .. | 2024/12/23 | 2,384 |
| 1666010 | 대통령 국힘 그 gr들 떤거... 2 | ........ | 2024/12/23 | 561 |
| 1666009 | 남태령 트랙터 농민들이 쓰던게 아니네요. 5년전에 판건데 29 | 트랙터 | 2024/12/23 | 3,246 |
| 1666008 | 피곤하면 1 | .... | 2024/12/23 | 313 |
| 1666007 | 종부세 없애준다하면 23 | ㄱㄴ | 2024/12/23 | 1,422 |
| 1666006 | 기름값 미쳤네요 3 | ㅠㅠ | 2024/12/23 | 2,537 |
| 1666005 | 구미시 "오는 25일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안전상 .. 37 | ... | 2024/12/23 | 3,900 |
| 1666004 | 내란수괴 변호하는 거 쪽팔리지 않습니까~~~~? 8 | 팩폭질문 | 2024/12/23 | 739 |
| 1666003 | 과거 수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시대의 정리와 완성 | ........ | 2024/12/23 | 222 |
| 1666002 | 남태령에서 한강진까지 트랙터 탑승자 시각으로 본 시민들의 모습 9 | 감동 | 2024/12/23 | 1,633 |
| 1666001 | 이 시국에 저도 죄송한데요.. 8 | ㅇㅇ | 2024/12/23 | 1,028 |
| 1666000 | 언제 일상글을 막았죠? 24 | ㄱㄴ | 2024/12/23 |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