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764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399 발뒤꿈치 들기 운동 하니까 발가락이 아파요 7 2025/01/24 2,788
1675398 쌍꺼풀 수술 대기중에요 8 흐흐 2025/01/24 2,747
1675397 서울대 대학원 준비하는 학생인데 질문드려도될까요.. 11 도라에몽 2025/01/24 2,716
1675396 김건희 이재명 죽으라고 최소 10회 이상 살 날렸다 25 -0000 2025/01/24 6,835
1675395 어묵도 초가공식품인가요? 3 ㄱㄴㄷ 2025/01/24 2,406
1675394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벌금.. 13 ........ 2025/01/24 6,469
1675393 도와주세요)홈텍스 로그인(간편인증) 팝업창이 다 안 뜨는데 어찌.. 7 oo 2025/01/24 982
1675392 비너스의 배꼽이란 꽃씨 샀어요. 12 비너스 2025/01/24 1,915
1675391 독감 한풀 꺾였나요? 4 .. 2025/01/24 2,373
1675390 서울역 갈 때 내란당이 그냥 갔다고요? 5 윤꼴통 2025/01/24 2,684
1675389 80세 어머니와 1박 어디로? 9 나는 2025/01/24 2,093
1675388 권성동 "이재명에 맞설 국힘 후보 많아…싸워볼 만해&q.. 19 ... 2025/01/24 2,931
1675387 (펌) JTBC 자막 담당자 대박 이네요. 25 ㅎㅎ 2025/01/24 19,057
1675386 저였어도 권성동 마주치면 소리 질렀을 듯 16 ........ 2025/01/24 3,532
1675385 영어가 중요하다면 18 2025/01/24 3,678
1675384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16 교인들도싫어.. 2025/01/24 3,835
1675383 윤석열탄핵) 흑마늘은 냉장고에서 안썩나요? 2 .. 2025/01/24 452
1675382 85D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는 뭔가요? 6 ... 2025/01/24 756
1675381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말놓으면 9 ㅇ ㅇ 2025/01/24 1,744
1675380 회사 욕하고 나갔던 퇴사자가 밥먹으러 오는경우는 뭔가요/? 7 2025/01/24 3,310
1675379 인천공항까지 일반지하철 있나요? 18 ㅇㅇ 2025/01/24 2,941
1675378 다이아몬드도 몇천원이면 만들어진대요. 12 ㅎㅎㅎ 2025/01/24 3,530
1675377 윤석열 교도소 털릴수도 있겠어요 불안하네요 13 ㅂㅂㅂ 2025/01/24 4,146
1675376 귀성객들이 전부 좌파구만. JPG 9 문소개웬 2025/01/24 4,570
1675375 윤 마약 했을까요? 16 거머리 2025/01/24 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