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772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773 나중에 천일의 대통령 이런것 나오려나요? 2 Mmsjjs.. 2025/01/28 922
1676772 이제 국민이 해야하는건 이재명 지키기죠 57 ..... 2025/01/28 2,360
1676771 차례를 없애는게 의미가 있나요? 44 근데 2025/01/28 5,548
1676770 커피 대신 차를 드세요 28 .. 2025/01/28 6,656
1676769 김건희 지금 심정 어떨까요. 영원할줄 알았던 권력 27 ........ 2025/01/28 5,217
1676768 땅콩버터에 기름(?)이 분리된거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5 ㄴㄱㄷ 2025/01/28 1,770
1676767 남자들의 판타지 2가지 28 ㅎㅎㅎ 2025/01/28 6,416
1676766 아이가 연수 간다고 주변분들이 용돈을 많이 주셔서 6 연수 2025/01/28 2,856
1676765 완전 번아웃 오면 어떻게 해요? 10 ... 2025/01/28 2,106
1676764 눈오는 영동고속도로 6 급질 2025/01/28 2,174
1676763 한일톱텐쇼라는 프로 왜하는거죠 유툽에서 보고 ... 5 ........ 2025/01/28 1,621
1676762 길어진 연휴 인천공항 214만명..역대 최다 4 ㅇㅇ 2025/01/28 2,450
1676761 심리학자가 MBTI가 황당하다고 하네요 27 ..... 2025/01/28 5,872
1676760 서울의봄 대사 가 생각나네요 2 2025/01/28 1,333
1676759 내일 삼색나물 얼갈이나 말린 무청 불려서 해도 될까요? 6 ... 2025/01/28 817
1676758 진짜 맛있는 떡국은 어디서 사 먹으면 되나요? 20 윤수 2025/01/28 3,544
1676757 미혼시숙 환갑축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18 61세 2025/01/28 2,745
1676756 만두만들어서 냉동하려면 쪄서 해야 하나요? 8 ㅇㅇ 2025/01/28 1,631
1676755 정말 상종 못할 인간말종한테 걸렸네요 25 ... 2025/01/28 18,762
1676754 오전부터 명치가 쪼이는데요 6 ㅇㅇ 2025/01/28 1,444
1676753 이사갈집 곰팡이 제거 셀프로 해보신분있을까요 12 팽팽이 2025/01/28 1,640
1676752 재테크도 공부하면 잘하게되나요? 11 ... 2025/01/28 3,418
1676751 최근에 사이드미러 교체해보신 분 1 유리 2025/01/28 476
1676750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 양형에 유리하지 않나요? 9 2025/01/28 1,265
1676749 윤대통령 '유혈사태 없었는데 왜 내란인가' 32 ... 2025/01/28 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