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770
작성일 : 2024-12-22 03:36:37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