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770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575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공관으로 복원합시다 5 차기정부에서.. 2025/02/02 1,973
1678574 전한길 글에 달린 댓글 넘 웃겨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대요 22 ㅇㅇㅇ 2025/02/02 6,058
1678573 강아지가 가족을 정확히 구분하는군요 5 새로 2025/02/02 2,958
1678572 전국민이 욕쟁이가 됐는데 14 ㄴㄷㅈㅎ 2025/02/02 2,612
1678571 옥씨 부인전 끝나고 뭐 하나요? 6 희망 2025/02/02 2,752
1678570 동네맘카페 보면 제가 제일 가난한가봐요 9 .. 2025/02/02 6,333
1678569 윤석열 지지율 15프로입니다 22 ㄱㄱㄱ 2025/02/02 4,433
1678568 장례글 보니 친구 시아버지 6 ... 2025/02/02 4,847
1678567 지금 손석희의 질문들 재방송하네요.유시민,홍준표 6 ... 2025/02/02 1,893
1678566 지금 mbc 질문들 재방송인가요? 4 ㅇㅇ 2025/02/02 1,301
1678565 수박들에게 날리는 노영희 변호사의 팩폭 31 무능에대하여.. 2025/02/02 4,703
1678564 혼자 1 2025/02/02 1,140
1678563 제 지인은 장례식장 안했어요 96 .... 2025/02/02 27,754
1678562 런닝 하시는분 8 .... 2025/02/02 1,416
1678561 저는 자매 집이랑 시누이 두명 이상 있는 집이 사돈으로 꺼려져요.. 24 2025/02/02 4,730
1678560 패션 품평하는 친구 6 ... 2025/02/02 2,470
1678559 참가자미와 물가자미 중 뭐가 더 맛있나요? 5 하하하 2025/02/02 1,435
1678558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2 국정원장 2025/02/02 931
1678557 스터디그룹 추천(꿀잼) 1 웃김 2025/02/02 1,094
1678556 전한길 최초 유투브로 알려질때쯤을 봐서 알아요 18 전한길원숭 2025/02/02 3,160
1678555 짜증나요 명신에게 아직 아무일도 없는 대한민국이 6 ㅇㅇㅇ 2025/02/02 1,285
1678554 냉장고에서 아이스라떼 얼음 녹나요? 3 .. 2025/02/02 956
1678553 어릴때 국수집 3 됐다야 2025/02/02 1,331
1678552 쌈채소 12 방금 2025/02/02 2,026
1678551 저속노화 식단 양배추김볶음 ᆢ맛있네요 4 2025/02/02 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