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614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734 이 와중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나봐요..-.- 20 123 2024/12/29 6,554
1666733 가성비좋은 안마의자 추천해주세요 1 쇼파대신 2024/12/29 898
1666732 친구 아이 정시 조언 좀 28 친구 2024/12/29 4,074
1666731 혼자 막 말하면서 다니는 거 무슨 질환인가요 10 2024/12/29 4,244
1666730 텔레그램 좀 다시 열어 주세요,, 너무 불안해요ㅠㅠ 6 계엄때처럼 2024/12/29 2,499
1666729 최강욱이 말하는 검사시절 윤석열 7가지 일화 10 0000 2024/12/29 4,626
1666728 미친 윤석열 페북에 글 올림 20 ㄷㄹ 2024/12/29 4,434
1666727 신고하니 타싸이트 알바들탈퇴러쉬래요!!!!! 35 . . 2024/12/29 2,943
1666726 탄핵 당한 대통령 가만 있어라. 수사나 협조해! 9 어디감히 2024/12/29 1,158
1666725 지금 여의도 불꽃놀이 하고 있어요? 19 ㅇㅇ 2024/12/29 4,856
1666724 제주항공 사고를 자꾸 무안 공항 문제로 몰아가는 사람들 19 ㅇㅇ 2024/12/29 3,590
1666723 이럴때일수록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합니다. ........ 2024/12/29 781
1666722 [추모] 외신 보니.. 6 2024/12/29 7,631
1666721 화딱지나고 수상합니다 6 ㅁㄴㅇㅎ 2024/12/29 2,152
1666720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착륙 시도했다는데 7 궁금 2024/12/29 4,497
166671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이 아니길 ㅜㅜ .. 2024/12/29 2,195
1666718 재수없는 것들이 앉아있으니 3 ㅂㅁㄴㅇ 2024/12/29 737
1666717 외국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한국 보험 ..보상 못받나요? 7 보험 2024/12/29 1,761
1666716 전국 생중계된 불법 친위쿠데타 내란범들은 가만히 있으라 2 ㅇㅇ 2024/12/29 831
1666715 2주만 버터 달라.. 가 어제 였다고... 21 블랙요원 2024/12/29 8,619
1666714 프로쉬 식기세척기세제 쓰시는분 5 식기세척기 2024/12/29 1,733
1666713 문재인정부때도 정기 국제선 허가 안했다던데 9 ㅇㅇ 2024/12/29 4,484
1666712 ((죄송)) 왼쪽두통부터 목,어깨결림, 왼쪽 허벅지까지.. 2 효니마미 2024/12/29 851
1666711 윤석열 너는 대통령 아니야, 어디서 사고수습회의 19 천벌 2024/12/29 3,589
1666710 '직무 정지' 대통령실, 여객기 참사 틈타 슬그머니 업무 개시?.. 24 ... 2024/12/29 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