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3,014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743 어르신들용 가볍고 미끄럽지 않은 방한화 추천부탁드려요 3 방한화 2025/01/05 1,704
1651742 전기 끊고 물 끊고 가스 끊어야 합니다 18 열받아 2025/01/05 2,088
1651741 김우리 "빨갱이 때려잡아야" 24 ㅇㅇ 2025/01/05 4,078
1651740 공수처가 쫄아서 일찍 포기한 이유가 있었네요 12 원더랜드 2025/01/05 5,993
1651739 사람 믿다가 새 된 저..이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7 사람 2025/01/05 2,516
1651738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6 ,,,,, 2025/01/05 2,655
1651737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욕 나와요 10 ........ 2025/01/05 912
1651736 젊은 목숨이 인간방패가 되지않길 2 젊은이들 2025/01/05 1,055
1651735 윤체포하라!)당근에서 구입하는게 남는게 아니네요 7 ㅁㅁㅁ 2025/01/05 1,797
1651734 기존 통장에 있던 금액과 현재 금액 69 유지니맘 2025/01/05 6,112
1651733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 정부는 [국민의힘] 정당에.. 2 ../.. 2025/01/05 1,598
1651732 혹시 어르신 심장박동기 시술하신 분요. 3 .. 2025/01/05 1,792
1651731 냉동된 블루베리,아보카도,마를 전자렌지에 데워도 영양 손실 없을.. 6 눈눈 2025/01/05 2,013
1651730 (탄핵집행!!) 사람이 그리워서 모임을 나가보지만 20 오늘따라 2025/01/05 3,743
1651729 미국 우버택시나 버스이용 질문이에요... 8 Zxcv 2025/01/05 1,380
1651728 공수래공수처 5 원글 2025/01/05 1,186
1651727 민주 "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때 발포 명령…즉각 .. 32 경호처장해임.. 2025/01/05 4,305
1651726 극우는 생각보다 훨씬 추잡해요 18 ........ 2025/01/05 2,475
1651725 경찰직협 "경찰특공대 총동원령 내려달라. 체포영장 강제.. 16 ........ 2025/01/05 2,896
1651724 (경향) '전광훈 집회’ 몰려간 여당 의원 명단 6 ㅅㅅ 2025/01/05 2,427
1651723 경찰·소방, “민주노총 집회 통제 경찰 의식불명 의혹, 사실무근.. 5 펨코디씨가 .. 2025/01/05 1,479
1651722 일상) 아파트에서 배추 절이기 질문요 20 하푸 2025/01/05 2,664
1651721 귤도 이젠 노지는 끝나가나봐요 ㅇㅇ 2025/01/05 1,569
1651720 공직자 리스트 만들어 하나씩 처리해야할듯 1 놀며놀며 2025/01/05 708
1651719 다이아반지를 목걸이로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2 2025/01/05 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