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988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935 박주민tv 라이브 한남동 집회중이시네요 3 .... 2025/01/05 2,014
1651934 금팔려는데 종로금방에 전화로 시세 물어보면 될까요? 3 찐감자 2025/01/05 2,922
1651933 차길내주니 2 현장엔 2025/01/05 2,586
1651932 떡국 끓일 때 떡이 냄비 바닥에 달라붙는데 ..... 11 떡국 2025/01/05 3,714
1651931 윤석열 40%돌파 이거 뭔가요?? 32 ㅇㅇㅇ 2025/01/05 6,738
1651930 "개 산책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도 촬영" 5 123 2025/01/05 6,227
1651929 시간끌기아니예요? 이재명 재판 5 ㅇㅇㅇ 2025/01/05 1,408
1651928 미국배당주 떨어져도 계속 사모으시나요? 5 주식 2025/01/05 2,631
1651927 현재 화가 많이 난 전현직 경찰들 근황 8 .. 2025/01/05 5,104
1651926 무능한 공무원들은 다 잘랐으면 좋겠어요. 5 .... 2025/01/05 1,678
1651925 헌재 재판관님들 탄핵인용 빨리하셨으면합니다. 6 ... 2025/01/05 1,563
1651924 공수처 너무 답답해요 12 2025/01/05 2,305
1651923 스트레스 받는 분 정치한잔 같이 봐요ㅋㅋ 4 ........ 2025/01/05 1,764
1651922 조갑제 "보수가 더 열심히 윤석열과 국힘을 비판해야&q.. 3 ㅅㅅ 2025/01/05 3,013
1651921 과일아줌마 찾아요~~~ ㅎㅎ 13 111 2025/01/05 4,636
1651920 올해의 사진상 예약 17 ... 2025/01/05 5,326
1651919 윤석렬이는 복귀할 생각인가봐요. 33 윤석렬이는 .. 2025/01/05 6,700
1651918 불법계엄,내란공범 박종준,김성훈,이광우를 가족들이 설득해야합니다.. 4 ........ 2025/01/05 1,303
1651917 공수처 오늘 영장 재집행 안할듯‥"크게 3가지 선택지 .. 11 .. 2025/01/05 2,622
1651916 공수처는 내일은 빙판 때문에 영장 집행 못한다고 하려나요? 5 무명인 2025/01/05 2,361
1651915 20대 남동생이 있는데 24 wave 2025/01/05 6,761
1651914 최강욱 의원님 속시원한 워딩 (feat. 찌질하고 못난 깡패xx.. 4 ........ 2025/01/05 2,874
1651913 (탄핵!!)가게 하는데 옆집 치킨집 냄새가 너무 나요 ㅜㅜ 8 happyy.. 2025/01/05 3,058
1651912 마녀스프 먹고 있는데 13 염증 2025/01/05 4,948
1651911 추접스런 윤석열 4 ㅇㅇ 2025/01/05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