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3,069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495 세탁기 건조기 동시에 써도 되나요? 14 .... 2025/01/18 4,607
1656494 화교는 양도세 취득세도 없네요 24 몰랐네 2025/01/18 3,105
1656493 12월 난방, 관리비 얼마 나오셨나요? 15 12월 2025/01/18 3,180
1656492 집에 짐 버리기 진행중입니다 6 버리기 2025/01/18 3,028
1656491 경복궁 맛집 추천 해 주세요~ 9 루시아 2025/01/18 1,913
1656490 체코 원전 받고 유럽 시장 나눠 먹나 원전새됐나 2025/01/18 837
1656489 코 세척기를 사용하시는 분!!! 3 2025/01/18 1,141
1656488 깍두기 활용법 있을까요 6 ㅇㅇ 2025/01/18 1,325
1656487 아직도 구치소에서 양복입고 관저 복귀만 기다린다는데 9 ... 2025/01/18 2,905
1656486 윤석열 우는 사진? 7 옐로우블루 2025/01/18 4,252
1656485 돌아가신 엄마가 나온 꿈 - 해몽해주실 분 계실까요 8 .. 2025/01/18 3,224
1656484 내란수괴 윤석열은 확신범 1 진짜 보수 2025/01/18 1,047
1656483 생일선물로 쌀을 주은 심리가 뭘까요?;; 46 ㅇㅇ 2025/01/18 5,469
1656482 집에서 죽을 끓이면 4 11 2025/01/18 1,366
1656481 두통 콧물 심한 감기에 이비인후과 랑 내과 중에 어디로 가세요?.. 4 2025/01/18 1,234
1656480 왜 또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죠? 7 ㅇㅇ 2025/01/18 2,839
1656479 쭈구렁 할배가 두여자 좌지우지하는거 보니 2 .. 2025/01/18 2,292
1656478 중학생들과 틱톡찍는 김용만 의원 13 미래대통령 2025/01/18 2,098
1656477 금손 엄마의 정성 12 2025/01/18 3,678
1656476 남자가 여자명품백 들고다니는거 이상해요. 저 꼰대인가요 8 ........ 2025/01/18 2,476
1656475 대학생아이 연말정산 인적 공제만 안되는거죠? 8 ... 2025/01/18 1,713
1656474 성당미사요 10 ㆍㆍ 2025/01/18 1,753
1656473 글 지워요 32 ㅜㅜ 2025/01/18 4,219
1656472 [동아사설]洪 6% 韓 6% 吳 4%… 1등은 7% 김문수인 어.. 6 ㅅㅅ 2025/01/18 1,932
1656471 장염이후 식후혈당이 높아요 6 Uu 2025/01/18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