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3,000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092 신발건조기 사용해보셨나요 5 . . 2025/01/18 1,792
1657091 차은경 부장검사는 5 2025/01/18 4,256
1657090 연말정산 기부금 2 정치인후원금.. 2025/01/18 1,572
1657089 김민희와 홍상수가 가족인가요? 11 ㅇㅇ 2025/01/18 5,100
1657088 그랜저 신형 vs 제네시스 중고 13 ㅡㅡ 2025/01/18 4,777
1657087 김건희 혼절했다는거 믿어요? 39 .... 2025/01/18 9,148
1657086 야밤에 초코파이가 먹고 싶네요 6 ..... 2025/01/18 1,859
1657085 조대현·안창호·조배숙…연결고리는 ‘복음법률가회’ 8 ㅅㅅ 2025/01/18 2,888
1657084 내란공범 최상목] 특검 수용 하리라 믿습니다 2 내란공범 최.. 2025/01/18 1,965
1657083 오징어게임이 22일만에 2위로 밀렸는데 18 ㅇㅇ 2025/01/18 9,722
1657082 갤럽 여론조사 분석 4 Ft 2025/01/18 2,243
1657081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300억 내란특검과 532억 ‘윤건.. 6 ../.. 2025/01/18 4,178
1657080 권성동 "崔대행, 野일방처리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 1 ... 2025/01/18 2,391
1657079 최상목이 거부권 쓸까요?? 12 ㅇㅇㅇ 2025/01/18 4,087
1657078 외환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국힘 안철수만 .. 9 아직안자는사.. 2025/01/18 2,952
1657077 나경원 의원님 제발 그만 두십시오 26 .. 2025/01/18 7,348
1657076 대통령의 사면권 11 .., 2025/01/18 3,591
1657075 아우..자궁암검사 ㅜㅜ 7 . . 2025/01/18 5,480
1657074 ㄷㄷ윤씨가 설명하는 100% 충성하는 하수인 만드는 방법.jpg.. 6 .. 2025/01/18 3,948
1657073 속 시끄러운 분들 보시면 2025/01/18 1,485
1657072 친위쿠데타는 사형 9 ㅇㅇㅇ 2025/01/18 2,077
1657071 인생은 대부분이 운이고 타이밍, 인맥, 뒷공작인것 같아요.. 21 .. 2025/01/18 6,379
1657070 요즘 한가인 유튜브 오버 심하네요 32 2025/01/18 16,440
1657069 70에도 5천 없는 노인들도 많아요 13 5천 2025/01/18 7,314
1657068 화제의 영상 #윤석열체포 후 한남동 떠나는 경찰, 고맙습니다  .. 2 light7.. 2025/01/18 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