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530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173 윤석열의 내란-계엄을 막은 사람들 - 뉴스타파 3 모두힘을모아.. 2024/12/22 799
1666172 살면서 남편이랑 바닥까지싸웠는데 12 합격합니다... 2024/12/22 5,725
1666171 윤석열이는 얼마나 죽이려 했을까요? 10 궁금 2024/12/22 1,954
1666170 후쿠시마 14년 지났지만…동일본산 야생 버섯 28% 세슘 기준초.. 4 ㅇㅇ 2024/12/22 2,038
1666169 또 새로운 무당 등장! /펌 16 골이야 2024/12/22 6,374
1666168 중국에 휘둘리며 민노총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9 2024/12/22 1,708
1666167 지랄방광 용산 이무기. 신부님 명강론, 그 어떤 시국선언 이상 16 신부님, 우.. 2024/12/22 2,182
1666166 연말 길에 사람이 없음 18 ㅇㅇㄹ 2024/12/22 5,657
1666165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바로 내려가시나요? 21 2024/12/22 4,734
1666164 급질) 허리를 삐끗했는데 분당(미금쪽) 한의원알려주세요 9 ... 2024/12/22 831
1666163 대학생 방구하기 3 수원댁 2024/12/22 1,532
1666162 김치 액젓 없이 담그면 8 ... 2024/12/22 2,122
1666161 의대모집도 공대모집처럼 22 .. 2024/12/22 3,640
1666160 프리미엄.요가(운동)매트 추천 부탁드려요 5 2024/12/22 648
1666159 탄핵 없이 윤석렬 체포하면 안될까요? 24 궁금해요. 2024/12/22 3,423
1666158 결혼한거 후회하시나요? 77 E 2024/12/22 8,546
1666157 아이돌팬이 인권유린에 익숙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9 ... 2024/12/22 1,929
1666156 한남동 집회도 갔다가 왔어요. 헉헉 54 ㅇㅇ 2024/12/22 7,700
1666155 짤쇼// 탄핵. 파면 가요제 5 ㅋㅋㅋ 2024/12/22 1,191
1666154 윤석열의 계엄을 막은 사람들-뉴스타파 6 ... 2024/12/22 1,841
1666153 박원순시장님 21 여기저기유튜.. 2024/12/22 3,806
1666152 불안할 때 도움되는 글귀 알고 싶어요 6 ㅇㅇ 2024/12/22 1,592
1666151 가장 시급ㆍ 한총리탄핵 16 한총리탄핵 2024/12/22 2,147
1666150 갤럭시 플립5 액정사망,,,,핸드폰 추천해주세요 5 민트잎 2024/12/22 1,037
1666149 튀김 순대 주먹밥 중에 뭐 포기할까요? 13 ㅇㅇ 2024/12/22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