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878 안동여행갔다가 발견한 희한한 김치 7 김치 2025/05/28 3,027
1718877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이상해요... 45 ㅎㅁ 2025/05/28 27,277
1718876 홍준표는 이준석을 밀어줬는데 ㅋㅋ 8 .. 2025/05/28 1,757
1718875 투표 언제 하실꺼예요? 11 2025/05/28 833
1718874 이수정 빼박 선거법 위반이네요 9 ... 2025/05/28 2,883
1718873 미국 사회에서 펜타닐 문제가 커지고 있는거 보면 국가의 역할이 .. 10 ㅇㅇ 2025/05/28 2,234
1718872 집에서 뜸 뜨시는분 계시나요? 뭘로 점화하시는지.. 10 2025/05/28 561
1718871 다스뵈이다 유시민 나왔어요 5 .. 2025/05/28 1,361
1718870 신경안정제 유시민 2 ㅇㅇ 2025/05/28 1,108
1718869 개 태우는 차는 개아차인가요? 6 궁금 2025/05/28 1,320
1718868 고향에 방문한 설난영 11 ㅇㅇ 2025/05/28 2,367
1718867 위고비 맞았는데 더 배가 고프네요 3 위고비 2025/05/28 1,944
1718866 유작가 다스에 나오신다네요 2 ㅎㄹㅇㅇ 2025/05/28 526
1718865 임대 줄 집 인테리어 2 ㄷㄷ 2025/05/28 882
1718864 범죄자 가족 43 팩첵녀 2025/05/28 3,303
1718863 배우 최정우님 오늘 돌아가셨어요?? 9 2025/05/28 4,626
1718862 무기력증일까요? 우울증일까요? 5 사이다 2025/05/28 1,450
1718861 냉장고 위치 옮긴 뒤 소음 5 ㅇㅇ 2025/05/28 597
1718860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님이 카이스트에서 특강하셨네요. 5 큰 어른 2025/05/28 2,057
1718859 82가 튼튼해졌네요 39 82고인물 .. 2025/05/28 3,373
1718858 이재명후보 안 미친게 신기할뿐 34 .. 2025/05/28 3,414
1718857 요즘 여성향만화는 수준 떨어지는거 사실이잖아요 6 하나하나 2025/05/28 709
1718856 가스레인지 어떻게 버려요 3 ㅁㅁ 2025/05/28 1,046
1718855 '이명박 황금두꺼비, 이준석 룸살롱'...'상납 장부' 덮은 검.. 9 ㅇㅇ 2025/05/28 970
1718854 이수정 sns, 박주민의원이 법적대응한다고 해요 15 크레이지 2025/05/28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