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596 유시민 뽑을려고 했는데 18 ㅇㅇ 2025/05/30 1,734
1719595 이철우 경북지사 혈액암 진단받았네요 4 ㅇㅇ 2025/05/30 2,586
1719594 지겨워서 못살겠다 4 2025/05/30 653
1719593 김문수 찍어야 윤석열 구합니다 32 윤통만세 2025/05/30 1,515
1719592 김문수가 광화문 집회 건으로 정은경 질병청장 고소도 했었네요. .. 5 김문수 2025/05/30 795
1719591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친구 11 ,, 2025/05/30 2,808
1719590 결혼식 갈때 가방은 뭐 들고 가시나요? 5 2025/05/30 1,231
1719589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후보는 없었다 24 기괴 2025/05/30 1,452
1719588 유시민이 변절자 부부에게 그정도 말도 못하냐? 5 ........ 2025/05/30 949
1719587 김문수왈 엄마가 그걸로 주식 들어먹고 6 .. 2025/05/30 931
1719586 오늘 지령은 유시민! 7 Df 2025/05/30 296
1719585 유시민로 문수띄우려는 너희들 전략 다보여 4 ㄴㄱ 2025/05/30 169
1719584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 이유 1 ㅇㅇ 2025/05/30 274
1719583 오늘 지령은 유시민이구나... 12 ㅎㅎㅎ 2025/05/30 489
1719582 사랑으로 배우자 선택한 김문수 멋있네 24 00 2025/05/30 878
1719581 참 큰사람 유시주 세상에나 2025/05/30 535
1719580 칼럼 추천해요 이준석 그 압도적 해로움 하늘에 2025/05/30 278
1719579 '대치동 중복 투표' 범인은 선거사무원…남편 신분증 활용 11 .. 2025/05/30 1,864
1719578 김문수 “박정희·세종대왕 합쳐도 이명박이 최고” 9 ㅅㅅ 2025/05/30 541
1719577 우리에겐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3 ㅇㅇ 2025/05/30 210
1719576 그쪽 되게 급한가봐요 ㅋㅋ 6 ㅋㅋ 2025/05/30 753
1719575 안스럽네요 김문수 1 ㅇㅇ 2025/05/30 467
1719574 오차범위밖 우세라는게 무슨뜻인가요 11 수학무식자 2025/05/30 846
1719573 유시민 진짜 미친 할배가 27 .. 2025/05/30 2,762
1719572 오늘은 유시민이냐 8 사전투표 2025/05/30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