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939 2주 후면 아들 군입대해요. 7 123 2025/05/30 1,284
1719938 공부방 오픈 2일째.. 신규 상담 3번 .. 선방인가요 5 ㅇㅇ 2025/05/30 1,743
1719937 부산에서 가구 대단지매장은 어디로 가시나요? 1 .... 2025/05/30 247
1719936 김문수 - 김정숙 "절구 아니고 드럼", 설난.. 18 hopeho.. 2025/05/30 2,927
1719935 영화 야당 재밌나요 2 야당 2025/05/30 753
1719934 여러분, 이재명 후보 연설 보세요~ 9 2025/05/30 774
1719933 더쿠펌)오늘 뉴스타파 전체 영상 요약 (많이 읽고 퍼뜨려주세요).. 21 긍정2013.. 2025/05/30 2,944
1719932 말티즈 암컷 수컷 다 키워보신 분들요.  5 .. 2025/05/30 1,051
1719931 무술감독 정두홍, 이재명 지지선언 8 상남자 2025/05/30 1,444
1719930 지볶행 오늘 마지막회 한거죠? 1 2025/05/30 1,190
1719929 뭐이리 뻔뻔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거야? 8 ㅇㅇ 2025/05/30 1,519
1719928 지금 맥주한캔 하까? 마까?? 9 5일째 금주.. 2025/05/30 1,275
1719927 오늘 김가연이 이재명 지지연설했는데 ㅋㅋㅋ 27 ㅇㅇ 2025/05/30 16,544
1719926 코스트코 베이글 엄청 쫄깃 맛있어졌네요 10 오제법 2025/05/30 3,104
1719925 부산 범일동 귀금속상가 크나요? 5 ........ 2025/05/30 710
1719924 8월 10일부터 파크하얏트 예약했어요. 8 2025/05/30 1,910
1719923 여고생들 너무 사랑스럽네요 8 ㆍㆍ 2025/05/30 2,391
1719922 챗 gpt가 놀라운 말을 하네요 32 12345 2025/05/30 15,679
1719921 의료사태 잘해결할 후보 뽑읍시다 2 ㄱㄴ 2025/05/30 703
1719920 선관위 밀고 들어갈수 있다는 전한길 ㄷㄷ 7 .. 2025/05/30 1,635
1719919 새정부는 제발 5 ㅇㄴㅁㅎㄹ 2025/05/30 983
1719918 지금 서울 부동산 오르고 있어요? 8 ... 2025/05/30 3,198
1719917 고1딸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15 123123.. 2025/05/30 4,561
1719916 성조기 두르고 투표참관 40대녀 체포 20 또라이인가?.. 2025/05/30 4,228
1719915 스우파 국가대항전 해요 1 2025/05/3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