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565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362 (일상) 집에서 라디오 들으실 때 4 ㅇㅇ 2024/12/22 1,114
1665361 오늘은 안녕 28 ... 2024/12/22 2,308
1665360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속셈” 13 내란공범 2024/12/22 2,178
1665359 양곡관리법은 18 아니 2024/12/22 1,737
1665358 김냉 김치온도 강해도 되나요? 8 스텐드 딤채.. 2024/12/22 933
1665357 [동아사설]국힘...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3 ㅅㅅ 2024/12/22 1,994
1665356 현재 남태령역입니다 12 ㅇㅇ 2024/12/22 4,797
1665355 진짜 다음엔 내란의힘 찍은 곳은 불매라도 할테다 15 빡침 2024/12/22 1,296
1665354 왤케 나댐? 8 ........ 2024/12/22 2,130
1665353 일본 버블경제 후 붕괴과정을 보니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않도록 .. 2 탄핵인용!!.. 2024/12/22 922
1665352 권성동,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은 국정마비 속셈 9 ... 2024/12/22 980
1665351 남태령 못 가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6 많이 퍼가세.. 2024/12/22 2,392
1665350 남태령에 어깨 걸치는 똑딱이 무릎담요 ? 41 유지니맘 2024/12/22 4,774
1665349 눈이 부시게 예전 장면? 1 드리마 2024/12/22 859
1665348 내란 동조세력의 망동이 도를 넘는구나 3 탄핵 2024/12/22 857
1665347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안나간다고 하는데... 실거주할거거든요? 17 우로로 2024/12/22 3,666
1665346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뭐지? 7 ㄱㄱㄱ 2024/12/22 1,971
1665345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9 판정 2024/12/22 1,422
1665344 약수동 송도병원 입원해보신분? 6 치질 2024/12/22 949
1665343 남태령 현장이예요. 9 차빼 2024/12/22 3,050
1665342 트랙트 왜 막냐면,근혜가 트랙트 상경 후 탄핵됨. 13 영통 2024/12/22 3,093
1665341 전 탄핵찬성시위만 지지합니다만 5 남태령은 2024/12/22 1,431
1665340 터키 한국 이중국적인이 말하는 계엄령 .... 2024/12/22 1,070
1665339 빛의세대 라는 호칭 참 슬프고도 이쁘네요. 5 ㅇㅇ 2024/12/22 1,571
1665338 남태령에 제일 필요한게 보조배터리래요 6 ㅇㅇ 2024/12/22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