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562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713 연대의 힘을 느낀 우리 젊은이들..... 1 ******.. 2024/12/22 1,949
1665712 잘날수록 이기적이기 쉬워요..(강남구 현수막 보고) 13 강남구 2024/12/22 4,132
1665711 유관순열사와 독립자금 지원하던 구국의 영웅 만난 느낌이에요 7 아멘 2024/12/22 1,493
1665710 아 나 피자 시킬려고 했는데 2 ㅇㅇ 2024/12/22 2,312
1665709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돌아온 남편이 82쿡에 감사하답니다 45 ... 2024/12/22 13,125
1665708 그 부부는 일본인일까요 8 ㅓㅗㅎ 2024/12/22 3,526
1665707 아기살리고 16억배상 8 어쩔 2024/12/22 5,368
1665706 다시 또 2 2024/12/22 770
1665705 왠지 트렉터 용산 진입을 기점으로 34 ㅇㅇ 2024/12/22 6,522
1665704 전국에서 한마음으로 3 광성검 2024/12/22 1,046
1665703 국힘 의원 윤상현이 전두환 사위인 거 아셨어요..? 20 ... 2024/12/22 3,124
1665702 문재인 금괴자산 세계5위 이재명 세계최강 국제마피아급 5 ㅇㅇㅇ 2024/12/22 2,648
1665701 박근혜때 댓글팀이 지금도 활동한대요 봉지욱기자 32 ㅇㅇ 2024/12/22 2,918
1665700 뭐먹을지 골라주세요 10 ........ 2024/12/22 1,940
1665699 저축 많이 하시는 분 12 알뜰 2024/12/22 4,745
1665698 안본 눈 삽니다 - 용산 꽃 쓰레기줄 봄 11 에휴 2024/12/22 4,479
1665697 요즘 날씨 야채 어떻게 씻나요ㅠ(상추) 9 한겨울 2024/12/22 2,022
1665696 크리스마스나 연말엔 케이크 다 사시나요 17 ..... 2024/12/22 3,797
1665695 이 와중에)믹스커피는 뭐 드세요? 15 aa 2024/12/22 3,206
1665694 트랙터가 너무 깨끗하다고 8 2024/12/22 5,652
1665693 82분들 모음으로 일단 오늘 보낸것들입니다 14 유지니맘 2024/12/22 3,070
1665692 부부가 치고박고 싸워도 이혼 안하는게 낫나요?? 17 .. 2024/12/22 4,423
1665691 계엄령 날 이대표를 국회로 바래다 줬다는 김혜경여사 23 ... 2024/12/22 5,095
1665690 이재명 악마네 조폭이네 해서 진짜 싫어했어요. 42 2024/12/22 4,295
1665689 퍼스트레이디에 김xx 거짓말 8 ㄱㄴ 2024/12/22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