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벽설치 위헌이네요.

.. 조회수 : 2,595
작성일 : 2024-12-22 03:36:37

경찰청 게시판 댓글에 있네요. 

 

 

 

경찰 차벽 설치는 13년 전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의거하여 위헌임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2 3:37 A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법원서 집회허가 받았는데 방해한것도 위법이에요

  • 2. 더더
    '24.12.22 3:38 AM (125.178.xxx.170)

    많이 써주세요.
    이 새벽에 글 많이들 쓰셨네요.

    경찰청 자유게시판
    https://naver.me/5QxmV3qe

  • 3. 내란공범경찰
    '24.12.22 3:57 AM (66.169.xxx.199)

    내란 우두머리는 보호하면서 시민만 때려잡는
    견찰새끼들도 싹 다 찾아내서 인생 종치게 해줘야 이런 일이 없죠.
    어떤 놈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색출해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해야함.

  • 4. 진짜
    '24.12.22 4:01 AM (125.178.xxx.170)

    누가 지금 저런 지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란 공범 맞네요.
    그 놈 찾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5. 차벽설치는
    '24.12.22 7:00 AM (180.65.xxx.19)

    국힘당 정권의 주특기 이지요 명박산성 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네산성 역시 차벽설치 된것 자체가 윤정권이 아직 잔불이 남았고 국힘당 짓이라는것

  • 6. 명박산성
    '24.12.22 8:44 AM (58.230.xxx.211)

    명박산성 떠오르네요. 진짜!!! 위헌인데 왜 저래요? 법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060 이 시간에 윤상현이 태극기집회 왔나봐요 21 ........ 2025/01/08 4,303
1672059 현재 안정적입니다. 위치는 한남초등학교. 한남대로 108 . 11 관저앞시민 2025/01/08 6,691
1672058 원래 파닉스.혼자.익히는 애들도 있죠? 14 ㅇㅇ 2025/01/08 1,952
1672057 빠른 살림법 팁 알려주세요 10 살림법 2025/01/08 3,617
1672056 경양식 돈까스 소스 1 2025/01/08 1,528
1672055 윤통이 14일 헌재 가겠다는 이유 22 cvc123.. 2025/01/08 17,156
1672054 미국주식.코인 왜? 4 2025/01/08 4,428
1672053 일본 청소년들이 케이팝에 미쳐있네요 8 ㅇs 2025/01/08 4,628
1672052 100분 토론 미치겠네요. 6 저사람 2025/01/08 6,051
1672051 똥색깔이지만 똥은 아니네 했던 것들 3 ........ 2025/01/07 1,658
1672050 연예인 힘든 직업 21 하여튼 2025/01/07 6,200
1672049 이재명"뉴스공장 김어준 체포하러갔다? 3 ... 2025/01/07 4,886
1672048 지긋지긋한 친정엄마 38 ㅇㅇ 2025/01/07 7,841
1672047 한남대로 108 / 한남초등학교앞에서 들어오실길 있어요. 2 민주 2025/01/07 1,931
1672046 저 용인 수지 사는데, 부승찬 내 손으로 뽑아서 자랑스럽네요 25 사랑 2025/01/07 4,383
1672045 나이키 런닝화 가격이 너무 다양한데요? 9 .. 2025/01/07 2,368
1672044 우울증 약 좋네요. 1 허허허 2025/01/07 3,200
1672043 일상) 요즘 결혼 예단 질문 18 가을바람 2025/01/07 3,264
1672042 Jk 김동욱 군대 안가려고 캐나다? 13 .. 2025/01/07 4,761
1672041 굥 잡힐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요 10 멧돼지사살 2025/01/07 1,447
1672040 여행갈때 어떤 숙박형태 좋아하세요? 9 .. 2025/01/07 1,919
1672039 남한산성 러시아공사관 합참의장공관.. 역사는 반복.. 2025/01/07 1,400
1672038 그냥 셰셰하면 되지 5 셰셰 2025/01/07 943
1672037 아직 다시 발부 안된거죠? 10 .. 2025/01/07 3,074
1672036 판서식 진도 빼는 학원이 힘들면... 14 2025/01/07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