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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 조회수 : 1,997
작성일 : 2024-12-21 15:41: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89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누구는 안된다는 말은 주관적 판단이고 내란공범은 객관적 사실이다. 만약 전두환을 사형시켰으면 이번 내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설령 내란이 성공한다 해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걸 알았을 테니까.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란범들 계획
    '24.12.21 3:43 PM (211.234.xxx.125)

    [단독] "두건 씌워야 하나"…'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한 정보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544?sid=100

  • 2. 끔찍하네요
    '24.12.21 3:44 PM (211.234.xxx.125)

    “HID, 선관위 직원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 씌워 제압하려 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5395?sid=100

  • 3. ..
    '24.12.21 3:46 PM (211.234.xxx.65)

    내란은 객관적 사실 땅땅

  • 4. 지극히
    '24.12.21 3:50 PM (1.240.xxx.21)

    상식적인 판단.

  • 5. 그러게
    '24.12.21 3:50 PM (1.252.xxx.65)

    왜 내란을 일으키고
    선관위 직원들을 손발로 묶어 끌고 오라하고
    선관위원장도 체포조를 또 따로 만들어 잡아오라고 했어?
    석열아 넌 그냥 내란수괴야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니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죄만 더 깊어질 뿐이야

  • 6. ...
    '24.12.21 4:03 PM (182.212.xxx.183)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 7. 맞말
    '24.12.21 4:06 PM (76.168.xxx.21)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33333

  • 8. 맞는말
    '24.12.21 4:17 PM (1.11.xxx.15)

    내란범 내란공범 없는 사실 아니잖아?


    이재명 대통령 되야겠넹

  • 9. 선관위
    '24.12.21 4:51 PM (211.106.xxx.193)

    직원들 묶어 가서 뭐하려고 했을까요?
    내란괴수 듣고 싶은 말 할 때까지 협박하고 구타하려했나요?
    정신 나간 인간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독재국가로 회귀할 뻔

  • 10. 판단
    '24.12.21 5:25 PM (110.9.xxx.7)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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