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543 북한산 스타벅스 가보신분 29 계신가요? 2025/01/24 4,036
1675542 냉동식품 얼마나 드세요? 5 .. 2025/01/24 1,338
1675541 임상심리사2급 시험 보는데요 2 ... 2025/01/24 879
1675540 기후위기에 우리가 할일 1 ㄱㄴ 2025/01/24 646
1675539 (sbs기자) 김용현은 나랑 인터뷰에서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함?.. 4 ㅅㅅ 2025/01/24 2,734
1675538 장기연휴로 인천공항 이용객 214만명 예상이래요 6 ㅇㅇ 2025/01/24 2,105
1675537 권성동 “이재명, 끔찍하고 기괴” 41 니가더끔찍해.. 2025/01/24 5,094
1675536 할까 말까 하다가 몇달 만에 2025/01/24 821
1675535 트고 찢어지고 각질나는 입술에 최강자를 찾았습니다. 17 ..... 2025/01/24 3,759
1675534 하체에 힘주고 걸으면 뭐 좀 도움되는거 있나요? 1 ..... 2025/01/24 706
1675533 더덕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5 더덕 2025/01/24 506
1675532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 이.. 15 .. 2025/01/24 3,005
1675531 순금 지금 사서 1년뒤에 팔때 5 ㄴㄴ 2025/01/24 2,233
1675530 지금 공공도서관인데요 6 개인노트북 2025/01/24 2,269
1675529 탄핵되는거 맞죠? 8 ㅁㄴㅇㅎ 2025/01/24 2,214
1675528 아이 원룸 집을 빼려고 하는데요 6 ... 2025/01/24 2,022
1675527 근데 심우정이 외모는 잘생겼네요 19 검찰총장 2025/01/24 4,080
1675526 우울증 불안 장애로도 이리 피곤할 수가 있나요 7 ... 2025/01/24 1,557
1675525 김경수 또 악마화 시작이네요 51 ㅇㅇ 2025/01/24 4,640
1675524 오늘 저는 미친것같아요 19 하늘 2025/01/24 5,719
1675523 최민희의원 현수막 열심히 단대요 7 ㄱㄴ 2025/01/24 2,161
1675522 차례지내는거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12 딸이자손녀 2025/01/24 1,187
1675521 부산 맛집 추천해주세요^^ 8 가끔은 하늘.. 2025/01/24 1,284
1675520 먹을 수 있을까요? 소비기한 4 에구 2025/01/24 742
1675519 김경수 발언이 부적절한 이유 24 .... 2025/01/24 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