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474 출산한지 한달 아기 데리고 처음 시댁 갔는데요 76 ㅇㅇ 2024/12/21 23,958
1644473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함 2 2024/12/21 2,506
1644472 경호원 500명 5 싸이코 2024/12/21 4,426
1644471 도깨비는 진심 수작,. 눈물이 나네요.. 3 . . 2024/12/21 3,149
1644470 홈플 통닭 먹을만하네요 1 ..... 2024/12/21 1,521
1644469 90어르신 복숭아뼈 다쳐서 물렁하고 아프시다는데요 5 장녀 2024/12/21 1,298
1644468 선배님들 혹시 추천하는 기숙 재수학원 있으세요? 5 샴푸의요정 2024/12/21 1,590
1644467 지역난방 / 열병합 아파트가 뭔가요? 9 ... 2024/12/21 4,054
1644466 조언을 부탁합니다 4 동장 2024/12/21 976
1644465 노점 계란빵 바나나빵 3 ... 2024/12/21 1,948
1644464 낫또 매일 먹는데 좋은듯 해요~ 11 2024/12/21 3,219
1644463 가수 이승환 씨의 여유..ㅎㅎㅎ 9 123 2024/12/21 6,229
1644462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나경원 51 JTBC 2024/12/21 19,983
1644461 탄핵집회인파 11 탄핵 2024/12/21 3,728
1644460 미국배당etf 하시는분 질문좀 3 Schd 2024/12/21 1,564
1644459 윤석열 업적 '남북한 경제성장률' 6 ... 2024/12/21 1,421
1644458 사명대사가 예언한 한국의 미래.. 10 ㅇㅇㅇ 2024/12/21 6,042
1644457 윤석열정부에 남북한 경제성장률 북한한테 뒤집힘 9 ... 2024/12/21 1,218
1644456 광화문 집회 어디에요? 6 아놔 2024/12/21 1,758
1644455 전광훈이 신도더러 전세금까지 빼서 15 ........ 2024/12/21 3,912
1644454 롯데리아 먹고 싶네요 5 ........ 2024/12/21 1,883
1644453 선관위, '與의원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 10 ........ 2024/12/21 2,290
1644452 지금ktx기차인데..애기가 계속 울어요 10 한숨이.. 2024/12/21 4,665
1644451 두부조림 할때 두부 안구우면 17 ㅇㅇ 2024/12/21 5,307
1644450 펌 - 2번 지지자들이 양비론을 들고 나오는 이유 7 .. 2024/12/21 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