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215 일괄 탄핵 부탁해^^ 4 민주당 2025/03/30 774
1697214 탄핵 무뎌지신건가요 29 .... 2025/03/30 3,374
1697213 노는거같은데 성적 잘 나오는애들 있죠?(고등) 6 ㅇㅇㅇ 2025/03/29 3,009
1697212 컴백하면 계몽이라 칭하고 계엄하겠죠 9 미쵸 2025/03/29 832
1697211 눈밑지 한지 4달째인데 삶의 질 상승 15 ㅇㅇㅇ 2025/03/29 7,917
1697210 아기 키 너무 작아요.. 14 아들맘 2025/03/29 3,398
1697209 인도 난 많이 구워서 냉동저장 가능할까요 4 윤건희감옥행.. 2025/03/29 1,341
1697208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11 ... 2025/03/29 733
1697207 폭삭 속았수다 오열하며 마지막회 봤는데요(스포유) 11 ㅇㅇ 2025/03/29 5,182
1697206 이 남편 뭐죠? ㅠ 8 ㅇㅇ 2025/03/29 3,971
1697205 오늘 정말 추웠죠? 1 .. 2025/03/29 2,371
1697204 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26 ... 2025/03/29 5,448
1697203 김선호 너무 너무 좋아요 40 2025/03/29 8,649
1697202 지금 손이 시렵네요 3 ..... 2025/03/29 1,278
1697201 그알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해요 19 지금 2025/03/29 4,880
1697200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깔창 추천요 25 --;; 2025/03/29 3,242
1697199 (스포)폭삭에서 아쉬웠던 부분 5 아쉽 2025/03/29 3,170
1697198 조용하다고 1 국민이 2025/03/29 793
1697197 경제수장 최상목 '강달러'에 베팅…野 "나라 팔아 재테.. 7 ㅇㅇ 2025/03/29 1,554
1697196 오늘 안국역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16 ㅡㅡ 2025/03/29 7,849
1697195 저 작은 규모 인강 강사인데요. 잘때 내 강의 들어요 9 2025/03/29 3,500
1697194 민주 “윤, 파면 안 되면 또 계엄” 국힘 “계몽령, 직무 복귀.. 14 ㅇㅇ 2025/03/29 2,046
1697193 폭삭속았수다 병원 불친절 ~스포 14 리얼 2025/03/29 5,380
1697192 열공tv의 문재인 뇌물수수혐의 검찰 소환 배경 10 ㅇㅇ 2025/03/29 2,557
1697191 살면서 보니 악인과 선인 누가 더 많나요? 18 .. 2025/03/29 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