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임태훈 소장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24-12-20 19:46:42

https://damoang.net/free/25763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IP : 119.69.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4.12.20 7:47 PM (125.137.xxx.77)

    이건 가야 돼!!!!

  • 2. 우와
    '24.12.20 7:51 PM (59.30.xxx.66)

    대세가 기우는군요…

  • 3. 국민
    '24.12.20 7:54 PM (118.235.xxx.2) - 삭제된댓글

    소리내어 외치라네요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24.12.20 7:56 PM (220.94.xxx.134)

    언제부터요? 낼 광화문 말고 용산갈까봐

  • 5. 이제 조금
    '24.12.20 7:57 PM (1.252.xxx.65) - 삭제된댓글

    숨이 편하게 쉬어질 거 같네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국민에게 넘겨주면 좋겠다는 바램도 가져봅니다

  • 6. 나무나무
    '24.12.20 8:00 PM (14.32.xxx.34) - 삭제된댓글

    오호
    한남동 구경 가야할까 보네요

  • 7. 여긴가야지
    '24.12.20 8:03 PM (1.11.xxx.15)

    할 일 제쳐두고 단단히 무장해서 소리치러 간다
    기다려라 나쁜년놈아

  • 8. 오오오
    '24.12.20 8:30 PM (14.45.xxx.222)

    쏘리 쥘러!!!!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384 매불쇼 시작 7 최욱최고 2024/12/24 1,317
1661383 이와중에 스트레스 한번 날려요. 웃겨주금 2024/12/24 854
1661382 진짜 일본놈들과(친일파) 대한민국 국민들 싸움 같아요 12 탄핵 2024/12/24 945
1661381 나이들어 직장생활하기 6 777 2024/12/24 2,085
1661380 한덕수가 시간끌며 제 2의 내란 진행중입니다 18 제발 2024/12/24 3,289
1661379 누가 이상한가요? 2 .. 2024/12/24 728
1661378 원룸매트리스 깔판이 부서지면 어떡하죠? 2 답답 2024/12/24 771
1661377 윤석열 봉급도 주지말고 관저 수도 전기 다 끊어라 4 2024/12/24 876
1661376 이혼할것 같나요? 4 ㅡㅡ 2024/12/24 2,873
1661375 한덕수 부인도 결국 무속 이었네요 26 그럼 그렇지.. 2024/12/24 15,006
1661374 59×86 이거 어떻게 풀어요? 15 치매방지 2024/12/24 1,717
1661373 정보관리기술사(정보치리기술사) 전망? 9 루시맘 2024/12/24 1,245
1661372 노상원 보면서 든 생각이 16 그래뉼 2024/12/24 2,992
1661371 성당 자모회 횡령사건. 34 !흠.. 2024/12/24 4,923
1661370 목표는 오직하나 2 .... 2024/12/24 619
1661369 이재명 싫어하시는 분 5 ........ 2024/12/24 1,038
1661368 시금치 나물만 먹으면 눈꺼풀이 떨려요~~ 2 ㄴㄴ 2024/12/24 1,238
1661367 "부모형제에게 총부리를 대지말라".jpg 4 처음 보는 .. 2024/12/24 2,010
1661366 멀리 목포 또는 남악신도시에 미용실 7 이시국에 2024/12/24 841
1661365 신원식도 내란공조로 잡혀가나요? 1 추리 2024/12/24 1,337
1661364 일본의 드러운 기운을 없애야함 6 ㄷㄷㄷ 2024/12/24 1,180
1661363 이사가려고 집 보러 다니며 느낀점 8 .... 2024/12/24 6,603
1661362 무장한 블랙요원들.제발 복귀하길 1 여러분 2024/12/24 1,395
1661361 남편이 권고 퇴직 8 . ... 2024/12/24 4,175
1661360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지는 거 같아요. 14 움보니아 2024/12/24 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