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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부부 찬양 비판'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무효"

윤건희쌍 조회수 : 2,642
작성일 : 2024-12-20 12:49:27

윤건희 내란범죄자들은 별 미친짓을 다했네요. ㅠㅠ

 

.........................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지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을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관리 주체  LH 의 판단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피고  LH 가 입장 제한의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김 대표 측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 놀이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이후,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가 이어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P : 1.236.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20 12:51 PM (211.234.xxx.127)

    어이가 없네요.

    말로는 자유, 자유 외치더니

  • 2. 내란수괴
    '24.12.20 12:51 PM (1.236.xxx.84)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395104?ntype=RANKING
    윤석열 부부 찬양 비판'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거부는 무효"

  • 3. 미친
    '24.12.20 12:52 PM (1.236.xxx.84)

    계엄 성공했으면 지들 눈에 가시인 사람들 다 죽였을 것 같아요.

  • 4. 용산공원이
    '24.12.20 12:52 PM (211.234.xxx.127)

    다 지네땅인가?

  • 5.
    '24.12.20 1:02 PM (220.94.xxx.134)

    그니까 무슨 개인소유도 아니고 괴상한인간들 많음

  • 6. 급살맞을명신
    '24.12.20 1:38 PM (66.169.xxx.199)

    천박하고 무식한 물건이 별 짓거리 다 했었네요.

  • 7. 세상에
    '24.12.20 1:45 PM (1.240.xxx.21)

    북한이 울고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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