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살인처럼 30년 살고나오는사람은 뭐먹고 살까요
무려 살인자인데도
기초생활 지원을 할가요
갑자기 궁금
개명 이런건안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저런살인자 생긴 집안은 패해자에게 집팔아 보상해서 풍비박산 나겠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과자들도 국가지원받나요
..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24-12-20 10:25:14
IP : 110.70.xxx.8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성폭행범
'24.12.20 10:34 AM (58.29.xxx.96) - 삭제된댓글기초생활수급자 받잖아요
2. 조두순
'24.12.20 10:35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조두순이가 생활비로 120만원 받아요
기초연금 및 생활비로 두 부부 합해서 120만원 받아요3. 지나가다가
'24.12.20 10:40 AM (180.70.xxx.227)30년 살고 나와서 부모 다 죽고 재산 형제들이
다 놔눠 가졌을때 유류분 청구 가능 할겁니다.
재산이 한푼도 없이 다 날라갔고 빵 살고 나와
재산이 없다면 당연 기초생활비 나올거구요...
피해자 보상은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니
부모에게 대리배상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면 뷰모가 연대 책임을 질겁니다.
주민증 나왔으면 성년이니 본인 재산으로
배상.그렇다 해도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도의적 배상을 하겠지요.4. 바람소리2
'24.12.20 10:43 AM (114.204.xxx.203)다 받아요 세금 아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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