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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될 수 밖에 없는 이유 한가지는 믿어요

ooo 조회수 : 3,699
작성일 : 2024-12-19 23:04:28

증거, 법 질서, 공정, 상식 이딴거 다 집어치우고

이번에 헌재가 탄핵 안 시키고 대통령 복직시켜준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수 틀리거나 분노하면

홧김에 얼마든지 계엄령 내려서 

수시로 국민들 상대로 군사도발 해도 된다는

판례를 남기는건데

헌재가 그런 부담을 질 짓을 하진 못할거라고 봅니다..

헌법도 엄중하고 중요하지만 판례도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판례를 남기고도 존속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IP : 182.228.xxx.17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노국민
    '24.12.19 11:06 PM (110.70.xxx.240) - 삭제된댓글

    죽창 석궁 다 나올 수도

  • 2. ㅇㅇ
    '24.12.19 11:07 PM (125.247.xxx.199)

    이런걸 걱정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화나네요.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헌법을 지켜줄지 걱정하는게...

  • 3. ...
    '24.12.19 11:08 PM (183.102.xxx.152)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서 무역이고 뭐고... 즉시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 4. 지금의
    '24.12.19 11:08 PM (218.39.xxx.130)

    사법부와 검찰 나부랭이들은..설마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도 보란듯이 무시하는 것들이라
    못 믿어요. 그게 제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상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 하지 않죠.
    이런 현실이 설마하다 당한 능멸입니다..용서 못 해요,. 법정 최고형이 답입니다,

  • 5. ㅡㅡ
    '24.12.19 11:10 PM (121.166.xxx.43)

    헌재, 상식이 있음 탄핵이지요.
    국민의힘당 상식 없는 거 이번에 우리가 잘 봤네요.

  • 6. 한덕수
    '24.12.19 11:13 PM (121.165.xxx.108)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올지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계엄령도 막지 못했던 자가 경호받으며 다니는 꼴이 화가 나네요.

  • 7. ㄱㄴ
    '24.12.19 11:19 PM (121.142.xxx.174)

    헌법 재판관들이 헌법을 개무시하는데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법 천지가 되도 그들의 책임이죠.

  • 8.
    '24.12.19 11:20 PM (218.49.xxx.99)

    지금도 윤명신이 뒷구멍으로
    헌재하고 딜할수 있어요
    수단방법 안가리고
    그나저나 3명 헌재재판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안심할수 있어요

  • 9. ...
    '24.12.19 11:25 PM (61.83.xxx.69)

    내란괴수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윤 먼저 치우고
    차근차근 동조자들 치워가면서
    다시 나라의 명예 찾아갑시다.

  • 10. ..
    '24.12.19 11:25 PM (211.234.xxx.14)

    6명이 판결하면 1명이 반대할거고
    9명이 판결하면 만장일치 통과됩니다
    3명 채우는게 정말 중요해요
    광화문으로 모여서 여론을 보여줘야합니다
    추워도 눈와도 가야지요
    공포속에 살수는 없어요

  • 11. 탄핵인용 이유추가
    '24.12.19 11:27 PM (211.117.xxx.159)

    원래는 비상계엄시에 계엄해제권이 있는
    국회활동이 더 강화된데요.
    근데 무식이 윤뚱은 오히려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잡으라고 했으니...
    빼박 불법계엄인거래요.

  • 12. . .
    '24.12.20 12:46 AM (211.178.xxx.17)

    헌재 상식 도덕 정의 바라지 마세요.
    저것들은 위에서 그냥 찍어 눌러야 합니다.
    저것들 사람 취급하면 안돼요.

  • 13. 비상식적인
    '24.12.20 12:51 AM (121.165.xxx.108) - 삭제된댓글

    놈이 꽂아놓았는데 상식적일리가요. 지금까지 상상이상의 짓을 봤잖아요. 다들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시는 것 같아요. 당장 눈 앞에 한 총리도 지 맘대로 하잖아요.

  • 14. ㅇㅇ
    '24.12.20 9:52 AM (175.206.xxx.101)

    정형식? 그사람은 상상 초월이래요 상식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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