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한덕수가 거부권 때려서 농민들 엄청 화나셨어요
며칠전부터 트랙터로 올라오고 계셨는데 (트랙터는 히터가 없어서 이 추위를 버티며 운전해요) 트랙터 바퀴 타이어 한개에 3백만원이 넘는다고해요
장어를 하룻밤에 56키로씩 쳐먹는 놈들한테는 3백만원이 껌값이겠지만 연세든 농민들에겐 너무 큰 돈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랙터가 아주 여러대에요.
https://x.com/symposion_/status/1869690772884475976?s=46&t=Yt8lTEkc7mdRrPLSs_T...
기부도 하고
선결제도 하고
농업4법이 뭔지 몰라요.
원래 사람들은 자기랑 상관없으면 무관심한데...
농민들이 화났으니 한덕수가 잘못한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느정도 동감 입니다. 기부도 좋고 선결제도 좋은
취지인데 선결제를 악용하는 업주, 일부시민들이
있어서 앞으로 선결제 해야 하는일이 생긴다면 악용 못하게 보완해야 할거 같아요.
챗 지피티에 물어봤어요.
1.양곡관리법
주요 내용: 쌀과 같은 곡물의 생산, 유통, 수급,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목적: 식량 안정성 확보, 농가 소득 보호, 시장 가격 안정화.
최근 논의: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과 쌀 초과 생산량 매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2. 농지법
주요 내용: 농지의 보전, 이용, 관리 및 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목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 무분별한 개발 방지, 농업인의 안정적 경작 환경 조성.
특징: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 가능하며, 전용 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농업소득보전법
주요 내용: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정책.
목적: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사례: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이슈와 쟁점
양곡관리법 개정: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시장 왜곡 우려와 농민 보호 필요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규모: 농업 3법이 농업인의 삶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하는지에 대한 논란.
지속 가능성: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
시위 무대 설치해주시는 조직위나 지금 타격이 큰 농민들에게 기부했으면 좋겟어요
거부할만하죠
정부 재정도 우려스럽고 장기적으론 오히려 쌀값이 하락할거란
정부 의견이 맞지 않나요
농민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요
앞으로는 식량전쟁이에요
식량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후쿠시마산 먹어요
세금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골자이고 반대하는 이유도 재정적인 문제인 거네요.
근데 딴 건 몰라도 쌀 생산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소한의 먹거리와 최소한의 주거지와 최소한의 의료와 최소한의 교육은 시장에 100퍼 맡기지 않는 게 좋을 듯요.
요새 보니 해쳐먹을 결심하는 정치인들 너무 많은거 같은데...우리한테 세금 더 안 올리는 거면 저는 찬성이요.
이게 기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기부하는 걸로 우리의 의사릉 표현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쌀 수매는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211.235님 거부할 만하죠라니요.
양곡법은 윤석열 대선 공약이었어요.
양곡법이 뭔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게 약속이었는데 안 지킨 거라고요
식량, 교육, 의료
시장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제어 가능해야 함
앞으로는 식량전쟁이에요
식량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후쿠시마산 먹어요 222222222
———
식량 주권 못 지킨 나라들 현재 상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부가 반대 = 국민과 나라에 이롭다
고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트랙터는 농토 위 운전용이라
바퀴가 아스팔트 오래 달리면 바로 갈리고
네 개 갈려면 천 만원대
한겨울에 히터도 없고 장거리 승차감 좋겠습니까
거진 6,70대 이상분들이 허리와 건강 걸고 올라 오는 겁니다
식량, 교육, 의료
시장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제어 가능해야 함
----------
필요한만큼만 제어하고 어느정도가 필요한 만큼인지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식량 교육 의료 정부한테만 맡겨도 다같이 골로 가는 거예요.
양곡법 꼭 지켜져야합니다
그렇찮아도 궁금했는데 올라오시는 중이군요.
이 추위에 엄청난 강행군하시는거에요
저도 소액이지만 기부로 응원합니다
https://m.khan.co.kr/article/202409010900021#c2b
양곡법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남아도는 재고를 정부가 전량 수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의 85%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게 돼 있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최소한 한 가마(80㎏)당 20만원 선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본인이 했다. 그런데 지금 17만원 선이다.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본인이 후보 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그 책임을 다 약자들,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간호법이나 양곡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
농민들이 막무가내로 양곡법을 무슨 떼쓰듯 말하는 분들 너무 나쁩니다. 대선 공약이었을 때는 쌀소비가 늘어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땐 표 얻으려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며 양곡법 통과 약속했겠죠.
식량은 정부가 지켜야한다봐요
농업인구도 점점주는데 어떡할라카노ㅜ
하면 안되는 법이죠. 농지법은 폐지해야함.
----
농민들이 막무가내로 양곡법을 무슨 떼쓰듯 말하는 분들 너무 나쁩니다. 대선 공약이었을 때는 쌀소비가 늘어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땐 표 얻으려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며 양곡법 통과 약속했겠죠
윤석열이 한 공약 다 안 지켰어요. 뭘 알고 한 공약도 아닌데 그걸 지금 들고 나오나요??? 표 얻으려고 뭔 말이든 아무거나 다 뱉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하게 사단이 났었는데 기억들 못 하시는 거죠??
남아도는 쌀 전량 수매에 가마당 무조건 20만원....이게 포함되는 건가봐요? 이건 좀....
---
농민들이 막무가내로 양곡법을 무슨 떼쓰듯 말하는 분들 너무 나쁩니다. 대선 공약이었을 때는 쌀소비가 늘어나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땐 표 얻으려고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며 양곡법 통과 약속했겠죠
윤석열이 한 공약 다 안 지켰어요. 뭘 알고 한 공약도 아닌데 그걸 지금 들고 나오나요??? 표 얻으려고 뭔 말이든 아무거나 다 뱉었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하게 사단이 났었는데 기억들 못 하시는 거죠??
남아도는 쌀 전량 수매에 가마당 무조건 20만원....이게 포함되는 건가봐요? 이건 좀....
석유만큼 쌀도 휘둘려봐야
식략자급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거부해야지요.
쌀생산이 많음 떨어져야지
많이하고 세금으로 사서 그거 누가 다 사먹어요?
농부들이 생산한 쌀 차고 넘치게 창고에 십년은 먹을거 저장했을거임
묵은쌀 기초수급자들 나눠주면 안먹고 비둘기나 산에다 버린대요.
햅쌀 먹고 싶잖아요.
양파나 마을, 참외.고구마, 감자등 싸게 안팔고 땅에 묻더만요.
모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가도 자기들 맘대로 올리니 식당도 안가잖아요.
우리 말과 글이 있는 현재의 위상을 보세요
앞으로 식량주권은 군사무기 이상으로 중요해요.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요.
자급자족되는게 쌀이예요
예전 필리핀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https://www.nongmin.com/article/20210910344550
옛날 기사인데 읽어보세요
이튿날 둘러본 현지 상황은 참담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식량배급소에는 쌀을 사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고, 정부 양곡창고에는 무장경비원이 약탈을 대비하고 있었다. ‘쌀을 달라’는 시위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졌다.
필리핀의 식량 부족 사태는 두가지 이유에서 발생했다. 첫번째는 농지와 투자 부족이다. 1990년대 들어 국제 쌀값이 1t당 200달러(장립종 기준)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자 필리핀 정부는 농업 분야 투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인식 아래 농업을 등한시하고 산업화에만 몰두한 것이다. 국제 비교우위론에 빠진 필리핀 정부는 쌀 수입을 택했고, 우량농지는 골프장과 휴양시설·공장으로 속속 탈바꿈했다.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거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관광가이드로 나섰고, 그럴수록 농지는 더욱 황폐화됐다.
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도 농지는 자꾸 줄고있어요
일단 농사지을 사람들이 고령화로 줄어드는것도 큰 원인중 하나이고 수도권을 보면 농사짓던 땅들이 공장터나
택지개발등으로 없어졌구요
지금은 전량수매로 나랏돈을 낭비하는거로 보일수 있지만
쌀값 검색좀 해보세요
쌀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
수매도 안되면 농사자체를 포기할 농가가 많습니다
현실을 좀 아세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기부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도 농지는 자꾸 줄고있어요
일단 농사지을 사람들이 고령화로 줄어드는것도 큰 원인중 하나이고 수도권을 보면 농사짓던 땅들이 공장터나
택지개발등으로 없어졌구요
지금은 전량수매로 나랏돈을 낭비하는거로 보일수 있지만
쌀값 검색좀 해보세요
쌀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
수매도 안되면 농사자체를 포기할 농가가 많습니다
현실을 좀 아세요
----------------------
잘 모르는 일에는 입 대지 않기로 하고 일단 소액이나마 기부했습니다.
의료사태 때 전공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대면서 산으로 가는 거 보고 경악했거든요.
어쨌든 전봉준 탄핵 두 가지 단어가 맘에 와닿아 그냥 조용히 응원하렵니다.
식량주권 잃으면 1조로 막을거 10조로도 못막습니다.
요소수 사태는 세발에 피에요.
지난달 농촌지역 가구주택조사가 있었어요
빈집 조사같았어요 농촌소멸정책의 시작처럼 보였어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농촌 마을을 한곳으로 모으는 정책이요
빈집이 많은 마을들을 없애 한 지역에서 모여 살게 하는거죠
정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것 같아요
선진국은 이미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소규모 논과 밭은 대자본이 사들여 대규모화 하겠지요
양곡법 거부 문제도 농촌소멸화 정책과 관랸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일본은 농촌마을이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있고
논과 밭은 대형화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정책은 일본을 따라하는게 많으니까요
물가 오른 거 생각해봐요. 쌀값이 올랐는가?
그나마 쌀이 식량주권 지킬 수 있는 농작물인겁니다.
쌀값 시장논리로 놔둬봐요.
나중에 수입쌀 비중 높아지면 그때는 늦는겁니다.
식량은 전략자산입니다. 그걸 시장에 내비두라고요? 다른 나라 예를 보고서도 저런 소릴하네.
물가 오른 거 생각해봐요. 쌀값이 올랐는가?
그나마 쌀이 식량주권 지킬 수 있는 농작물인겁니다.
쌀값 시장논리로 놔둬봐요.
나중에 수입쌀 비중 높아지면 그때는 늦는겁니다.
222222222
수입가격 천정부지로 오르면 그때 논 만들어 농사 지어요? ㅉㅉㅉ
식량은 시장논리로 두면 안돼요
식량주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이번 탄핵문구에는 농민관련 공약지켜라 도 있어야겠어요
공약해서 표 긁어모아놓고 거부권이라니 완전 사기친거잖아요
사기꾼아 우크라이나 퍼주지말고 20만원 수매가격공약지켜라 재고 구매 공약지켜라!!!!
즉시 후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