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수처장에게 묻는다]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퍼옵니다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24-12-19 11:16:00

[공수처장에게 묻는다]  오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보여라! 공수처와 국민을 욕보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오늘 고검 앞에서 긴급 체포하라!

 

1.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규정)과 형법 제87조(내란수괴죄의 법정형)을 근거로 하는 강경한 긴급체포 필요성 강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발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87조(내란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석열을 오늘 당장 긴급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해체하라!

   내란수괴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고려 오늘 오후 2시 고검 앞에 출몰하는 윤석열을  긴급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바(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수괴죄 적용 가능),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극히 중대하고 반(反)헌법적인 범죄.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서면 통지마저 수령하지 않는 등 수사에 대한 명백한 비협조 및 회피 태도. 더구나 피의자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데 윤석열은 금일 오후 2시경 서울 고검 앞에서 임의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특정은 오히려 공수처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성요건 충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 해당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을 요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현저할 경우, 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명시.

공수처는 위와 같은 법적 근거 및 상황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정 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수사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법적 절차를 우롱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피의자의 서울 고검 출현 시점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 사안에 대해 한 치의 주저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고비용'으로 공수처를 이제까지 밥 먹여 줬던 밥값을 오늘 하라!

 

출처:김경호 변호사

IP : 118.235.xxx.2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19 11:17 AM (112.187.xxx.226)

    고검 앞에 본인이 나온대요?
    대리인이 나올거 같은데...

  • 2. 맞아요
    '24.12.19 11:20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

    왜 저들은 죄를 지어도
    편하게 살게 냅두나요?

    저들은
    군대 면제?

  • 3. 공수처장 저분
    '24.12.19 11:36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서울대 나오고 판사까지 한 사람 이던데
    술에 술타고 물에 물타고 왜 저리 주관,자신감 없는 표정인지 참 알수가 없네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법관까지 하면서 본인 철학 없이 인생 살아 온 거 같은 느낌.

  • 4. ...
    '24.12.19 11:43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창의력 없는 인간~~~

    내란수괴 체포하라!!!

  • 5. ㅇㅂㅇ
    '24.12.19 12:1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체포하라 체포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658 건 미역국 맛난거 추천이요 미역국 2024/12/19 610
1659657 유니스트와 한양공대 선택이요. 38 입시궁금 2024/12/19 3,791
1659656 지하철 입구에서 8 화 난다 2024/12/19 1,335
1659655 친정이 점점 불편해요 7 길위에서의생.. 2024/12/19 3,779
1659654 일상. 길 알려주다 저도 모르게 그만 6 ... 2024/12/19 2,578
1659653 초딩 졸업식 때 애들 학원은 어떻게 하셨나요~~? 5 ... 2024/12/19 1,105
1659652 가수 이승환 구미공연에 대관취소하라고 난리네요 ㅠㅠ 39 .... 2024/12/19 18,372
1659651 수갑차야 눈물 난다 1984 2024/12/19 936
1659650 (정치X) 수페인 포루투갈 패키지 선택 관광 조언부탁드립니다 5 여니 2024/12/19 829
1659649 조국혁신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촉구 13 탄핵하라! 2024/12/19 2,324
1659648 어떻게 해야 힘이 나고 활력을 찾을까요? 1 vvvvv 2024/12/19 1,113
1659647 연말인데 대형마트가 썰렁하고 텅텅 ... 9 그래도 2024/12/19 3,604
1659646 결국 윤석열이 나라 망하게했네요 용서못한다 12 ㄷㄴ 2024/12/19 3,954
1659645 자수성가한 전문직 아버지들이 크게 착각하는게 19 2024/12/19 4,757
1659644 보험질문) 어린이보험 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재가입문제 4 ... 2024/12/19 1,017
1659643 광화문초대장이라네요 5 .. 2024/12/19 2,456
1659642 나르시즘 배우자 9 허허허 2024/12/19 2,035
1659641 尹변호사 14시 기자회견후 주식시장 재차 폭락........... 11 여유11 2024/12/19 4,884
1659640 도토리묵이 너무 퍽퍽합니다 5 도토리 2024/12/19 1,090
1659639 어느 식당에 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밥을 사야하는건가요?(여럿이.. 27 2024/12/19 4,713
1659638 부모님 치매보험 25만원인데 유지? 6 탄핵 2024/12/19 1,600
1659637 사람 행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29 ..... 2024/12/19 4,208
1659636 계엄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jpg 13 ... 2024/12/19 3,191
1659635 이화영 변호인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13 2024/12/19 2,253
1659634 탄핵 지지한 연옌 인스타 가보면 미친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2 00 2024/12/19 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