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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 조회수 : 5,196
작성일 : 2024-12-18 21:42:2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407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지난 12일)]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보다 4.6%p 오른 24.2%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한 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일반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역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P : 39.7.xxx.229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간
    '24.12.18 9:45 PM (211.234.xxx.253)

    끌겠다?

  • 2. 윤이
    '24.12.18 9:46 PM (211.250.xxx.132)

    한덕수를 붙잡고 물귀신 작전펴네요
    나 죽으면 너 죽는다~

  • 3. ㅇㅇ
    '24.12.18 9:46 PM (59.17.xxx.179)

    어떻게든 시간 끌어보자

  • 4. 놀고자빠졌네
    '24.12.18 9:47 PM (218.39.xxx.130)

    국민 다 본 계엄선포를 어떤 법으로 덮으려고,
    아무리 덮으려 해도 계엄은 최고 극형이라는 답 나올 것이다.

    국민을 믿는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것들이
    다시 정권 잡으면 우린 남미의 저개발 내란이 넘치는 나라로 가고
    국제적으로 무시 당하고 천박한 취급 받는다.. 정리가 답이고..극형이 답이다.

    깨진 쪽박 꿰매서 쓴다고 물이 안 샐 것 같은가??

  • 5. 흠
    '24.12.18 9:47 PM (175.120.xxx.236)

    내란수괴
    법도 안지키는 내란수괴가 뭔 법을 따져대???

  • 6. 미친
    '24.12.18 9:49 PM (222.236.xxx.112)

    지지율이 올랐다고?

  • 7. 돼지ㅅㄲ
    '24.12.18 9:49 PM (121.165.xxx.108)

    모가지 잡아서 길바닥에 내팽겨치고 싶은 상상을 자꾸하게 됩니다.

  • 8. ᆢ
    '24.12.18 9:51 PM (218.49.xxx.99)

    썩열아
    너무 하다
    반성이라고 1도없고
    소갈머리가 밴댕이가 형님하잔다
    고마 마이 먹었다
    이제 내려와라
    국민과 나라를 진정 생각한다면
    내려와라

  • 9. ..
    '24.12.18 9:51 PM (223.39.xxx.219)

    가지가지하네요.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도 윤석열에게 법적으로 따져보야겠네요.
    지연되는 날만큼 윤석열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에 구상권청구합시다.

  • 10. oo
    '24.12.18 9:55 PM (211.58.xxx.63)

    아무것도 안해야 지지율이 오르네요? 감빵가면 더 오를껄.. 미친늠

  • 11. ㅎ
    '24.12.18 9:58 PM (220.94.xxx.134)

    가지가지하고 있네 진짜

  • 12. ??????
    '24.12.18 9:58 PM (119.207.xxx.215)

    전 주보다 4.6%p 오른 24.2%를 기록??????????
    올랐다고????????
    와, 이 와중에 4명 중 1명은 저 미친자를 지지한다는 건가요????
    오마이~~

  • 13. 참 드런 ㄴ
    '24.12.18 9:5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법 가지고 장난질 드럽게 치네

  • 14. 참 드런 ㄴ
    '24.12.18 9:59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법 가지고 장난질 드럽게 치네
    법이 니 장난감이냐

  • 15. ㅇㅇ
    '24.12.18 10:01 PM (1.235.xxx.131)

    더러운 법기술을 여기서도 써서 국민들 열받게 하네
    미치광이기 진짜 잘못 한 줄을 모르네
    국민들에게 총부리대놓고 이짓을 한다고
    싸패가 따로 없네 악마가 따로 없어

  • 16. ...
    '24.12.18 10:02 PM (112.187.xxx.226)

    애초에 한총리를 탄핵시켰어야 했어요.
    정국 안정 어쩌고 하면서 봐줬더니
    벌써 내란주범과 짝짜꿍을 하네요.

  • 17. ....
    '24.12.18 10:04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시간끌기, 입맞추기. 증거인멸..? 껌쎄들은 뒤에서xxxxxxxxx...?
    내란이다.계엄이다..? 김재규는 사형 당했지요..?
    통진당은 해체됐고 이석기는 감옥 같다..? 법은 공정해야지..?..

  • 18. 00
    '24.12.18 10:08 PM (125.247.xxx.199)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다.
    고로 과반 탄핵임

    https://www.ddanzi.com/free/828674655

  • 19. ㅊㄴ
    '24.12.18 10:11 PM (180.65.xxx.19)

    한덕수가 윤석열 아바타구나 탄핵 하고 내란 동조범 구속수사 해야 하네

  • 20. 이뻐
    '24.12.18 10:29 PM (211.251.xxx.199)

    전주보다 4.6%p 오른 24.2%를 기록??????????
    올랐다고????????
    와, 이 와중에 4명 중 1명은 저 미친자를 지지한다는 건가요????2²2222
    오마이~~

  • 21. 니코가
    '24.12.18 10:56 PM (222.232.xxx.109)

    석자ㅋㅋㅋ

  • 22. ㅇㅇ
    '24.12.18 11:25 PM (112.186.xxx.182)

    아 네네 터진 입으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법꾸라지들아 법도 국민들 여론 살피는 거 잘 알고 있으니
    헛수작 그만하고 꺼져 국민들이 이기니까 나대지 마

  • 23. ㅇㅇ
    '24.12.18 11:27 PM (112.186.xxx.182)

    저 지지율은 듣보여론기관에서 한 거잖아
    명태균2인 가 다 알고 있으니 개수작도 그만 부리고
    그따위 여론조작으로 대통령된거 들통났으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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