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9일 임시 국무회의…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302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도 금지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재계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국 등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대행은 위헌적이거나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ㄷㄹ]

미친 할배요

[ㄷㄹ]

오늘밤에 탄핵안되나요?

[양곡법은]

거부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
좀 알아보고 욕하세요.

[...]

아우 속 터져!

[ㅉㅉ무식하니]

속이 터지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애국자다

내란민주당 아웃

[ㅉㅉ누가할소리]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애국자인가보지
내란공범은 봐주면 안됨.
봐주니 저러는거
저뒤에 누가 있을지 말안해도 전국민이 다 알고 있음 ㅋ

[저놈]

내란 가담자
감옥 가야죠
주제에 대통령 노릇하네

[코메디네요]

내란죄라는 헌법에 반하는 중죄를 지은 범인이 나라에 해가 되거나 위헌적인 것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정말 놀고 자빠졌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선관위특검가즈아]

김건희가 뭐돼??
지가 뭔데 별것도 아닌게
선관위가 급하다
민주주의 지키자

[ㅇㅇ]

대행 주제에 시키는대로 해야지.거부권이라니 탄핵 얼른 진행시키고ㅠ 아니 저딴것 때문에 피같은 시간을 잡아먹다니

[정말]

한씨 너무 싫어

[설명]

양곡법을 왜 거부해야하는지 설명 하는 사람이 없네.

[저인간]

왜 그냥 두나요...나라꼴이 이지경인데...

[여유11]

정신차려라 내란공조 범되기 전에

[양곡법]

양곡법은 농민소득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제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양곡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이상실]

탄핵해야겠네요

[...]

강제매입하면 당연히 벼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이라서 처치곤란인 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농사중에서는 벼농사가 가장 쉽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지요.
문정부에서 양곡법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해마다 정부에서 더 많은 양을 수매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심해지고
다른 선진적인 농업분야에 쓸 돈도 쌀 수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곡법은]

농사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농사도 시장경제에 맞게 가야한다고 하셨죠.

[음]

2가지 법 모두 거부할만한데요

[ᆢ]

윤건희 탄핵찬성!!!
그런데 양곡법은 위 글 읽어보면 반대요.

시장경제에 맞게 가는게 장기적으로 좋을 듯요.
무조건 수매한다는게 농부들의 무책임을 유발할 것 같아요.

저런 법안을 왜 강요하는건지. 반감 들어요.
아니면 장점들이 더 자세히 알려져야 해요.

평생 민주당 지지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말하고 잘하는 건 응원하고 싶어요.

[말도 안됩니다.]

한겨레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격리조치가 농민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쌀 재배 면적을 늘리고 급기야 과잉생산을 초래해 쌀값 폭락과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농촌 실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쌀을 생산하는 논 농업 지역은 농지법에 의해 타 용도로 전환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쌀 재배도 전문화되어 있어 일시적인 가격변동에 따라 재배 면적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는 편한 논농사를 지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농민의 생계를 보장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농민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게 하려면 타작물 재배 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지원을 줄여 농민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 종부세, 법인세는 매우 많이 깎아주면서 식량 안보 핵심을 이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거부하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말도 안됩니다.]

문정부에서 반대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문정부에선 미리 선제적 시장격리로 2017년 쌀값안정이 농정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

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1&pageType=010302&bibli...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읽어보시고요.

관련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77830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배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은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 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시행 후 쌀 시장 격리 조치가 의무화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 원의 비용이 든다.

벼 재배 면적 감소 폭이 둔화한 데다가 쌀 초과 생산량이 매년 46만8000톤씩 나오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초과 생산량은 132.6% 많다.


그리고 문정부에서 선제적 시장격리 한 것 훌륭한 성과이고 필요할 때 조치하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항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