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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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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게시글 선동죄 처벌가능

...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24-12-18 13:41:44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들 잘 하시고 글 올리세요

푼돈 벌려다 더 큰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IP : 211.36.xxx.175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
    '24.12.18 1:44 PM (125.178.xxx.170)

    그렇군요.
    이 글이
    많이 읽은 글에 올라가게 만듭시다!!

  • 2.
    '24.12.18 1:44 PM (118.235.xxx.93)

    심한것들 아카이빙 중입니다
    내란죄 기소되는대로 신고할거예요

  • 3. ㅇㅇ
    '24.12.18 1:44 P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좋네요 !

  • 4. 제목에
    '24.12.18 1:45 PM (125.178.xxx.170) - 삭제된댓글

    선동죄 해당 -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것도 적어주세요.

  • 5. ...
    '24.12.18 1:45 PM (112.187.xxx.226)

    신고하면 포상이라도 주시지.
    더 많이 신고하시라고...

  • 6. ㅇㅇㅇ
    '24.12.18 1:45 PM (59.17.xxx.179)

    제목 수정좀해주세요. 내란옹호게시글 '처벌가능'도 포함시켜주세요!!

  • 7. 좋은 정보
    '24.12.18 1:46 PM (121.128.xxx.12)

    베스트로 갑시다.

  • 8. 관계법령
    '24.12.18 1:47 PM (121.142.xxx.17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9. ㄱㄴ
    '24.12.18 1:50 PM (118.235.xxx.105)

    저장했다 알바글 보면 써도 될까요?

  • 10. ..
    '24.12.18 1:51 PM (203.211.xxx.100)

    보는대로 아카이빙 해둬야겠어요.

  • 11. 마케도니아와
    '24.12.18 1:57 PM (211.234.xxx.37)

    그 동료들은 해외 살아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할까요? ㅋㅋㅋ

  • 12. ㅉ ㅉ
    '24.12.18 2:05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여기 누가 내란옹호하고 선동한다고 협박질인지
    그저 만만한게 국민이네요 ..

    집권도 하기전에 겁주고 입틀막?

  • 13. 183
    '24.12.18 2:06 PM (121.188.xxx.163)

    웬지 저말은 국짐당이 듣고 정신차려야 할거 같네요

  • 14. 당연한 거죠.
    '24.12.18 2:11 PM (211.206.xxx.191)

    내란범 사형이고.

  • 15. ㅇㅇ
    '24.12.18 2:12 PM (175.223.xxx.131)

    183.97/ 법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리는데
    그걸 입틀막 협박으로 듣는거보니
    내란옹호 동조하는 인간인듯. ㅉㅉ

  • 16. 183.97
    '24.12.18 2:15 PM (223.39.xxx.25)

    이걸 협박으로 듣는다면 내란 옹호하는거네요.
    . 기억할게요

  • 17. 183.97
    '24.12.18 2:19 PM (203.211.xxx.100)

    민주당이 집권할거라고 믿는군요. ㅎ

  • 18. .......
    '24.12.18 2:25 PM (175.201.xxx.167)

    이 글 베스트 가도록 합시다

    푼돈 벌려다 망신 당하게 해줘야죠

  • 19. 벌금형
    '24.12.18 2:26 PM (182.230.xxx.61) - 삭제된댓글

    내란관련은 형량이 클걸요

  • 20. 하루도길다
    '24.12.18 2:28 PM (182.230.xxx.61) - 삭제된댓글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

  • 21. ...
    '24.12.18 2:28 PM (222.100.xxx.132)

    전광훈 집단, 극우 유튜버등은 대놓고 내란선동중인데
    왜 안잡는지...

  • 22. 하루도길다
    '24.12.18 2:31 PM (182.230.xxx.61)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 23. 베스트 가자~
    '24.12.18 2:42 PM (110.9.xxx.41)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 24. 앞으로 알바 글엔
    '24.12.18 2:44 PM (110.9.xxx.41)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렇게 댓글 달아 주면 되겠어요

  • 25. 그래요?
    '24.12.18 2:49 PM (58.29.xxx.185)

    이 글을 원글님 sns에도 올려주세요

  • 26. 183
    '24.12.18 2:54 PM (121.167.xxx.53) - 삭제된댓글

    저건 계속 부들거리고 자빠졌네. 찔리냐?

  • 27.
    '24.12.18 2:59 PM (39.7.xxx.248)

    유후~~~

  • 28. ㅗㅗ
    '24.12.18 3:00 PM (118.235.xxx.122)

    떳떳하면 계속 쓰세요
    저는
    신고하면 그만
    조사받아야하는건 댁들이죠 뭐

  • 29. ..이번
    '24.12.18 3:33 PM (122.36.xxx.160)

    내란사태도 그동안 부정선거나 민주당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커요.
    더이상은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그들을 방임하면 안되겠다는 걸 온국민이 깨달았길 바래요. 민주당도 법적으로 강력히 그들에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 30. ..이번
    '24.12.18 3:34 PM (122.36.xxx.160)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22222

  • 31. ..
    '24.12.18 3:40 PM (61.77.xxx.45)

    내란선동죄 강력하게!!!

  • 32. ...
    '24.12.18 3:59 PM (211.234.xxx.173)

    그래서 김어준이 고발당한거군요

  • 33. 183.97
    '24.12.18 4:00 PM (125.130.xxx.18) - 삭제된댓글

    내란선동 범죄자

  • 34. 183.97
    '24.12.18 4:02 PM (125.130.xxx.18) - 삭제된댓글

    내란동조범이 쫄리냐?
    윤석렬 김용현 입틀막 할때 박수치던 것들이
    지레 선동질하고 있네
    한심한 종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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